다음은 1월 10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한은 이성태 총재와 기자들간의 질의응답입니다.
◆ 새정부 고성장, 물가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한은의 입장은 무엇인가. 인수위에서 어떤 온도차가 있었나. 합의점을 찾았나.
새정부의 경제성장 정책방향은 한국은행은 상충되는 점이 있지 않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이 기본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한해 두해 성장률은 높이는 것은 아니다.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어긋나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점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본다.
우리나라 감독체계가 지난 99년부터 제대로된 지금과 같은 체계로 왔다. 경험을 했으니 일부 보완해서 지금 금융환경이나 새로운 행태 등을 일부 보완한다면 새로운 방식에 맞도록 감독체계가 되지 않나 싶다. 결국 금융통화 체계 발전하는 금융기법에 맞춰 변화해야 하지 않나 싶다.
◆ 부동산과 관련해서 인수위에서 통화정책을 통해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은에서도 통화정책 운용시 자산가격을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가격이 어느 정도이고, 향후 얼마나 감안해서 통화정책 운용하겠나.
통화정책은 기업, 가계, 정부 각 금융의사결정을 하는 경제주체들의 행동에 영향을 줘서 그 결과로 경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 중 물가안정을 가장 주된 지표로 보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이 전체 경제 안정을 크게 흔드느냐 그렇지 않느냐 통상적으로 수급을 반영하고 있느냐 아니면 금융쪽에서 부동산 가격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없느냐에 따라 부동산 가격 움직임을 고려할 것이다.
부동산가격을 기계적으로 통화정책에 연결시키지 않겠다. 이를 정책목표로 삼지 않겠다. 부동산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는 부동산가격이 소비자물가에 잡혀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월세,전세, 자가 등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다만 가격 변동이 심한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끈다. 부동산 가격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크게 느끼는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지수에서 보면 비중이 조금 작다. 부동산가격 변동 심한 쪽에 관심을 가지니까 과대평가하는 부분도 있다.
◆ 한은 독립성
한은 독립성 달라지는 것 없다. 넓은 의미의 정부이다. 국가기간이다. 부동산은 단지 그때 상황에 따라 경제 어느 분야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때가 있다. 예를 들면 부동산에 자금이 쏠리면 금융상황이 부동산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은행들이 부동산 자금에 더 많은 자금이 움직일 때 있다.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융의 움직임이다. 부동산도 이와 마찬가지로 금융의 흐름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 대내외 요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나. 이번 금통위에서. 어느 쪽에 고민을 더 많이 쏟았나.
대체로 6개월, 1년, 2년 후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일정기간 후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이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물가상승률이 높아져서 적어도 이번년도 상반기까지 물가상승률이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미국에서 실물경제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작년 4/4분기부터 보이고 있다. 최근 고용지표 등도 좋지 않다. 우리나라는 심리지표는 좋지 않아졌는데 실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개인적인 성향은 그때 맞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다. 이분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긴축이 필요할 때는 긴축에 필요한 자세, 완화가 필요할 때는 완화에 맞는 생각을 해야 한다. 판단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가 가장 좋은 정책의 필수 조건이다.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국가기관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강만수 간사가 이야기한 정부의 한 부분이라는 의미가 같나. 시중금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유효한가.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되도록 행동하는 것이 옳다. 잘 되도록 하는 판단이 각자 다를 수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는 각자 다를 수 있다. 판단을 위해서는 제도, 관행 등이 있다. 한국은행이 정부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행동하는 게 옳다, 라는 것이다. 너무나 당여한 이야기이다. 한국은행이 특정 부문만 보고 정책을 운용하는 것 아니다. 한국경제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옳으냐는 제도나 장치가 있다. 그렇다면 제도나 장치에 따라 하는 것이다.
시장금리는 세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2006년에 한은이 정책금리를 세번 인상했고 2007년에 두번을 했다. 시장금리라는 것은 정책금리를 기계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시장금리 여수신 금리의 변동은 정책금리 과거의 변동에 효과, 영향이 나중에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 두번째는 은행채, CD라면 그것은 그것을 발행하는 은행들의 자금 수급과 관련돼 있다. 주식 펀드 쪽으로 자금이 움직이고 은행들이 이동을 하게되면 은행이 자산을 줄이는 것은 당분간 힘드니까 채권, CD발행을 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채권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공급이 많다는 이야기이다. 세번째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아진 게 반영한 게 아닐까 싶다.
자금수급사정은 은행쪽에서 12월에 일시적인지 몰라도 여신증가속도가 크게 줄었다. 시간을 두면서 맞춰나가고 있다. 결국 전망을 하는 것은 수급, 물가 등에 영향을 받았다. 향후 금리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차기정부에서 한은의 독립성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훼손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독립성 보장하는 게 새정부로서 도움이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7명의 금통위원들이다. 이들이 합의된 의사를 도출하느냐가 중요하다. 어떤 희망사항을 전달하느냐,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중 언론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독립성 지켜질 것이라고 보는가. 확실히 말해달라.
누구의 판단을 참고하느냐 하는 것은 중앙은행, 금통위의 판단이다. 시장도 어떤 사람들이 여론을 만드는 것이지 시장이라는 것도 자세히 보면 몇몇 사람이 주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이다.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의 뜻이라는 것도 그 중 일부의 뜻이라고 본다. 주장을 하면 지금의 경제상황에 비춰 올바로 본 것인지 잘못 본 것인지...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소화하냐가 중요하다.
잔잔한 실행조치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금통위 내지는 회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다. 절차, 권한, 책임에 따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어느 시점에 어떤 발언이나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는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중앙은행이 해야 할 목적, 실행, 절차가 다 있다.
◆ 인수위 내에서 한은이 독립성만 주장하고 통화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지 않다고 지적하는데...
지금 한국은행의 지배구조는 금통위 7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한국은행이 재정 예산과 기구, 인원은 금통위가 결정을 한다. 한국은행 인건비 예산은 정부 승인을 받고 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장치는...한국은행이 일년에 한번 또는 두번 연차보고서,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국회에 보고를 한다. 매달 한은이 정책 설명도 한다. 이를 통해 한은의 평가, 견제장치가 작동을 하는 것이다.
우리도 시장에 의한 규제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중앙은행에 대한 통제장치는 다원적이고 복잡하다. 이는 금통위 임명권, 감사원의 감사, 국회의 보고,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상당히 다원화된 통제 체계이다. 전체를 보고 중앙은행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지배구조라는 게 지시받고 승인받는 간단한 게 아니고 중앙은행은 더욱 있다. 우리는 나름대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금통위원 또는 한은총재가 국가 경제에 아주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다면 그러면 반드시 해임을 해야 하는 권한은 가지고 있다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가 옳은 것인지..등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국회 감사원 간담회 금통위 모두 통제 장치가 들어간다. 또한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늘 사회적인 감시와 비평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