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년 새해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금통위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처음 열리는 금통위라는 면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기사는 10일 오전 6시55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1월 금통위는 콜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콜금리를 움직일 만한 펀더멘털이나 자산가격 요인이 별로 없다.
고유가 등으로 인플레 압력은 높고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 등 경기의 하방리스크는 커지고 있다. 전자는 콜금리 인상 요인이고 후자는 인하 요인인데 양쪽이 팽팽해 어느쪽으로도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은으로서는 통화정책의 운신폭이 좁은 셈이다.
시장이 주목하는 건 금통위가 어떤 코멘트를 할지다.
특히 이명박 정부와 어떻게 코드를 맞춰나갈지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9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비공식적으로 업무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은행과 인수위간 눈에 띄는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한국은행이 물가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통화정책을 펴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강 간사는 또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서는 유동성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의 업무보고 내용이나 강 간사가 강조한 내용은 한은의 기존 통화정책과 별 차이가 없다.
다만 강 간사는 “한국은행도 정부 조직중 하나인 만큼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면서 “한은의 독립성은 정부 내에서 독립성을 의미한다”고 강조힌 것이 눈길을 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재경부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 별로 간여를 하지 않았다. 한은은 통화정책 면에서는 상당한 독립성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강 간사가 한은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힌 건 간여할 상황이 생기면 간여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지금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고 부동산값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들썩일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경기회복을 위해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기 쉽지 않다.
그렇지만 하반기들어 물가가 안정기미를 보이고 경기가 신통치 않다면 정부는 한은에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할 개연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1월 금통위는 콜금리를 동결하고 코멘트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을 밝히는 수준이 될 것 같다.
그렇다고 한국은행으로서 전혀 고민이 없는 건 아니다. 최중경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이 “한은이 올해 경제전망치를 4%대 후반으로 보고한 것은 이명박 효과를 감안하지 않았을 때의 전망치”라고 밝힌 것처럼 MB정부와 한은간에 성장률 전망치를 둘러싼 신경전이 생길 가능성은 잠재돼 있다.
한은으로서는 이명박 효과는 통화정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규제완화와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겠지만 이런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통화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어제 미국 국채수익률은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3.82%로 전일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오늘 채권금리는 금통위의 코멘트에 따라 다소 변동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5.75-5.95%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