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7년을 평가하면서 경제운용상 미흡했던 부문에 대한 ‘자기고백성’ 평가를 내놓아 주목된다.
정부의 ‘자기고백’은 △ 일자리 창출 목표 미달 △ 유류비 등 서민생활 부담 증가 △ 규제개혁 기업체감도 부진 △ 부동산 거래 위축 등 4가지 분야이다.
9일 정부는 ‘2008년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2007년에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주력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거시경제를 운용해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이다.
또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 창추을 추진했으며, 이런 가운데 성장잠재력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기초노령연금과 장기노인요양보험 등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대부업 제도개선, 대안금융 확대, 학자금 대출부담 경감 등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본시장 선진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했고,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 공공기관의 운용시스템 혁신 및 국가회계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한미 FTA 협상 타결 등 경제시스템 선진화와 대외개방을 통한 성숙한 시장경제 전환을 추진했다고 했다.
더 나아가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고 기금운용관리체계의 개편방안 마련, 인적자원의 활용도 제고 추진,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경제협력 사업 합의 등도 성과로 제시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당초 설정한 30만명의 목표에 다소 못미쳤으며,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유류비 등 서민생활의 부담이 커졌다는 점에 아쉬움을 보였다.
일자리 창출은 지난 2007년 중 분기별로 26만~29만여개 일자리를 창출해 30만명이 미달했다.
서민생활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으로 광열교통비 지출비중이 높거나 생업에 크게 영향을 받는 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에 부담을 줬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한 지속적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규제완화가 일선현장에서 합목적보다는 합법에 더 치중하여 소극적으로 적용되는 등 규제완화 조치가 현장에서 당초 취지만큼 충분히 체감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에 대한 조치로 안정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거래가 위축되고 있어 확고한 시장 안정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부문에 대한 미지함을 자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