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는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주최한 ‘외환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10년’ 세미나에 기조연설 연사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하며 그 전략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말했다.
이어 권 부총리는 이를 위해 ▲ 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 ▲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 취약계층 직업훈련 확대와 실업자 일자리 창출 강화 ▲ 여성,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전통적 복지 확대 등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연금 제도 개혁과 관련해 권 부총리는 “연금제도가 아직 중장기적인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데는 미흡한 상황이므로 향후 확정기여형(DC) 제도로의 전환 등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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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강보험제도와 관련, “약제비·의료수가의 합리화, 중증 고액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 고령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정착 등은 실패하지 않도록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권 부총리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와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함은 물론 일을 더 많이 하는 유인과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임을 밝히며 교육과 여성·아동·노인 등 전통적 복지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주지시켰다.
한편 이 자리에서 권 부총리는 외환위기 10년 동안의 국가 경제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했는지를 설명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을 위한 기존의 서비스업과 금융산업 육성 전략 등을 다시 한번 상기 시키는 기회를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