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은 27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비자금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수용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검법이 법리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법이라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국회 의결정 정족수인 찬성표 숫자가 압도적이어서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특검이 국회의원에게만 편리한 제도"라며 "5번의 특검중 2번은 성공, 3번은 시간낭비와 예산낭비로 이어져 국가적으로나 국민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남겨줬다"고 꼬집었다.
또 "특검법은 다수당의 무기"라며 "국회가 이번처럼 결탁하고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서 만들어 낼때만 특검이 나온다. 국회의 필요에 따라 특검법이 정치적 남용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회가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면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특검법 수용으로 최종결정한 배경에 대해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니며 정치인으로 이번 결정은 정치인으로 한 판단"이라며 "지위마다 생각, 판단하는 방식이 달라 결과를 최대한 고려해 결정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
-당초 입장과 다른 결론의 배경?
▲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사인이 아니다. 개인, 시민, 정치인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다르다. 정치인으로서 한 판단이다.
-당선축하금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응할 것인가?
▲ 당선축하금을 특검에 넣으니까 대통령 흔들기라고 말하는 것이다. 당선축하금 의혹은 아무 근거가 없다. 증거도 매우 미비하다. 그동안 수사를 많이 받아왔으므로 전에 했던 것처럼 대응하겠다.
-당선축하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 법적으로 당선축하금 용어 자체는 없다. 행여 측근이 축하금을 받았다해도 수사는 이뤄질 것이다. 개념상 구분해야 하지만 수사대상은 조사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