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기통신산업 분쟁처리위원회는 정부에게 도코모에게 무선통신망을 개방하라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권고 입장을 전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분쟁처리위원회는 22일 마스다 히로시야 총무상에게 일본통신(Japan Communications Inc.)이 NTT도코모(DoCoMo)에 대해 휴대전화망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위와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총무상은 오는 27일 이 같은 명령을 회사에 전달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개방된 망으로 새로운 경쟁자들이 참가해 요금인하 및 서비스 다각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이번 일본통신과 도코모 사이의 분쟁은 망 개방 문제가 총무성까지 올라오게된 첫 사례인데, 분쟁처리위원회는 벤처업체인 일본통신 쪽의 주장을 거의 전면적으로 인정했다.

현재 일본통신은 도코모의 회선을 빌려 기업용 데이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계획을 추진 중이다.

한편 분쟁처리위원회가 제출한 답변에는 도코모에 대해 접속약관을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좀 더 투명한 요금체계로 망을 임대해 줄 수 있게 하라고 되어 있다.

또한 임대요금은 통신사용량에 기초한 종량제가 아닌 대역 폭에 의한 정액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은 다른 기업이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