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환당국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달러화 약세에 대처하기 위한 별다른 대안이 많지 않지만, 유럽 당국자의 압력에 못이겨 개입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강한 달러가 국익에 부합한다'는 주문만 되풀이 할 경우 달러 약세를 응원하거나 방관하려는 태도로 오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경고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재무부나 연준이 당장은 환율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환율이 과도하게 급락할 경우 필요에 따라서는 구두개입을 단행하거나 혹은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12일 주장했다.

헨리 폴슨(Henry Paulson) 미국 재무장관이 입버릇처럼 "강한 달러가 국익에 부합한다"고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화는 그가 재무장관이 된 이후 16개월 동안 주요통화 대비 9.5% 평가절하됐다. 또 벤 버냉키(Ben S. Bernanke) 연준 의장이 자리를 맡은 이후에 달러화 가치는 11%나 하락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나 연준은 개입 혹은 금리인상을 단행할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으면서 시장이 환율을 결정하는 것이란 언급만 반복하고 있다.

특히 버냉키 의장은 지난 주 의회 증언에서 미국 경제 전망이 낙관적이며, 이것이 중기적으로 건전한 달러화 가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폴슨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가 다시 빛을 발할 것이고 달러화는 여전히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美당국 "점진적 하락은 문제 없다" 입장 고수

WSJ는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정부는 없지만, 경제전문가들과 전 정부 당국자 출신 인사들은 달러화 가치가 워낙 급격히 하락해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일이 없는 한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로화 대비로 달러화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그 과정은 점진적이라 크게 위협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미국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폭락 양상으로 이어지지만 않는다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 특히 소비지출이 줄어들고 주택경기가 부담인 상황에서 달러 약세는 수출경기를 살리는 특효약이다. 실제로 지난 3/4분기 미국 경제가 3.9%나 성장하는데는 교역이 1%포인트나 기여했다.

미국 정책당국의 역사를 보자면 외환시장 개입이 배제된 것은 아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미국 재무부는 자주 외환시장에 개입했고,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재무부도 지난 1995년 여름 연준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자 달러가치를 부양했고, 2000년에는 유로 가치 부양을 위해 공조개입에 참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준 및 재무부 당국자 출신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에드윈 트루먼(Edwin Truman)의 지적대로 "현재 부시 행정부는 어떤 개입도 단행하지 않는 것을 모토로 삼아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개입에 나서려면 넘어야할 벽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트루먼은 이런 상황이 변하려면 정책당국자들이 "외환시장으로부터 여타 시장으로의 감염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시장에 너무 빠르고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를 제기힐 필요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개입 효과 여부엔 찬반 의견 대립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의 경우 시장이 워낙 크고 깊기 때문에 중국처럼 시장을 완전히 통제하지 않는 한 개입은 결코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시장이 오버슈팅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판단을 돕는 일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쟁점이 형성된 상황이다.

이 가운데 WSJ는 달러화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 특정한 단어를 사용한 구두개입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과거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로버트 루빈(Robert Rubin) 전 재무장관은 "강한 달러" 발언을 변용함으로써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의도대로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두개입 기법을 완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1997년 루빈은 "강한 달러화가 국익에 부합한다"는 발언에다가 "달러화는 지금 당장은 강세를 보인 상태"라고 덧붙여 당국이 달러 강세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시장에 각인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지금 폴슨 장관이 특정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이 같은 구두개입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달러화의 현 수준에 불만이라는 신호를 보내기만 하고 별다른 개입이 없다면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실추되기만 하고 달러 하락 폭이 더욱 급격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히려 지금은 시장이나 유로존 당국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우려, 즉 유로화 평가절상 폭이나 속도가 너무 급격하며 중국 당국이 위앤화 절상에 주저하고 있다는 불만을 이용하는 쪽이 적절해 보인다고.

실제로 강한 구두개입이 성공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케네쓰 로고프(Kennth Rogoff) 하버드대 경제학교수는 "미국 재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으며, 달러화 가치에 미칠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연준의 경우 금리를 인상하거나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더이상 금리를 인하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는 식으로 시장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달러화 급락이 연준의 성장 및 물가 목표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위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 연준, 한걸음 뒤에서 정책고민 중

전통적으로 연준은 명시적으로 달러화 약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환율정책은 재무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달러약세가 연준의 정책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처럼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조건에서도 추가 금리인하를 망설이게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조지프 퀸란(Joseph Quinlan)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수석시장전략가는 지금 시장이 개입을 원하지는 않으며, 연준이 다만 인플레 파이팅을 지속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인플레 파이팅 신뢰를 유지하고 재무부는 의회의 보호무역주의를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달러약세가 유럽 수출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이상 유로존 당국이 미국 당국으로 하여금 개입에 나서도록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유럽중앙은행(ECB)는 아직 유로화 강세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우려하지는 않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유로화 강세는 분명히 정책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난 주 쟝 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는 최근 유로/달러가 1.47달러 선을 돌파한 데 대해 "너무 급격하다"는 우려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트리셰 총재는 "낙폭한(brutal) 통화 가치 변화는 결코 반가운 현상이 아니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전까지 그가 마지막으로 '난폭한'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지난 2004년 말 유로/달러가 1.30달러 선을 돌파했을 때 뿐이었다.

사실 지난 10월 워싱턴 G7회담 때까지만 해도 트리셰 총재는 "유로 강세가 별 문제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태도를 약간 변경하고 있는 것 같다.

앞서 PIIE의 트루먼은 상황이 악화된다면 미국이 "강한 달러" 주문 뒤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재무부와 연준은 달러 약세의 치어리더처럼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온건한 방관' 태도를 고수할 것이란 의심을 받아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