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이 지난 8월 개정안이 통과돼 4일부터 발효한 가운데 금융지주사제도의 최대 장점인 대형화 겸업화 장점 극대화엔 빗장이 추가로 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금융연구원은 "금융지주회사제도의 개선과 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개정된 법이 지주사 진입제한 완화, 해외진출 촉진, 삼성에버랜드 논란과 같은 의도하지 않게 사실상 지주사가 된 경우 해소 방법 등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건범 연구위원은 "자회사간 공동시설을 이용한 업무위탁을 고려한다든지, 공동으로 설립한 IT자회사와 금융자회사간 거래 때 세제상 불이익을 줄여야 비용시너지가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룹 자회사간 공동 마케팅이나 거래에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행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지목했다.

아울러 "증권업무 수행 때 은행 투자업무 부서와 증권사가 공통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수료 배분 규정을 완화하는 것도 시너지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꼽았다.

이와 관련 그는 기존의 전업주의 법률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금융지주사가 경제적으로 실질적 단일체임에도 자회사들에 대해 전업주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데 대해선 개탄했다.

따라서 금융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들 빗장은 풀어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물론 이 위원은 금융지주사법 뿐만 아니라 개별 금융법, 공정거래와 관련된 규정, 각종 조세와 관련된 규정 등 여러 부처와 부서가 얽혀 있어 문제해결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도 직시했다.

때문에 금융지주회사들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규정을 연구원은 기대했다.

여기다 금융지주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정책의 안정적 운용과 더불어 지주사 스스로도 역량에 걸맞은 비전을 정하고 전략을 수립·실행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했다.

특히 "연기금 등이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 개념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되 은행을 포함하는 지주사의 경우 소유제한이 완화되면 국내 산업보다 해외 금융회사,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등의 타깃이 될 확률이 높아, 결국 안정적 경영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