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경영권을 박탈하라는 주장을 펴고 나섰다.
또 금융감독위원회는 ‘론스타-HSBC간 1조원의 이면합의’를 면밀히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5일 언론에 따르면 HSBC가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맺으면서 ‘1조원 이상을 시장금리보다 낮게 대출해준다’는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론스타가 투기자본임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투자자금의 조달처도 심각한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금감위는 이러한 이면합의와 불법행위를 일삼는 론스타에 대해 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한 책임을 물어 즉시 엘리스 쇼트(론스타 부회장), 유회원(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 대표), 마이클 톰슨 등 론스타 관계자의 외환은행 임원 직무정지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경영권을 박탈하고 외환은행 매각중지 명령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엘리스 쇼트, 유회원, 마이클 톰슨 등의 론스타 임원들은 외환카드 관련 주가조작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현재 해외도피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 주총에서 결의에 의하여 재선임되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만약 동일한 상황이 내국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기소되었음에도 해외도피 했다면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임원의 직무가 정지되었을 사안이다”면서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법원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젓이 사외이사에 재선임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금융감독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 심상정 의원은 HSBC에 대해서도 “한국HSBC은행은 국내에 지점형태로 밖에 진출하지 못한 상황으로 은행감독규정상의 동일인 여신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HSBC의 해외지점에서 대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록 해외에서 대출 합의를 했더라도 이는 국내의 사안과 연계된 것이므로 HSBC에 대해 국내 금융시장의 교란 책임을 물어 국내 은행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음을 천명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1조원이라는 대출규모와 론스타의 긴박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이는 외환은행 매입과 관련된 펀드주주 및 채권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용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장기투자와는 철저히 무관한 투기사모펀드에 국책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기고도 책임을 진 정부 관료는 한 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론스타와 HSBC가 이면합의한 대출의 형태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론스타의 상황을 감안할 때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합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만약 대출상환이 계약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HSBC는 담보권을 행사해 외환은행 주식을 자동 보유하게 되고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승인을 제출하면 금감위가 HSBC의 대주주자격을 문제 삼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대출 합의를 했다면 이는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된다”면서 “금감위는 이면합의 내용을 금융감독권을 행사하여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는 ‘론스타-HSBC간 1조원의 이면합의’를 면밀히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5일 언론에 따르면 HSBC가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맺으면서 ‘1조원 이상을 시장금리보다 낮게 대출해준다’는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론스타가 투기자본임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투자자금의 조달처도 심각한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금감위는 이러한 이면합의와 불법행위를 일삼는 론스타에 대해 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한 책임을 물어 즉시 엘리스 쇼트(론스타 부회장), 유회원(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 대표), 마이클 톰슨 등 론스타 관계자의 외환은행 임원 직무정지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경영권을 박탈하고 외환은행 매각중지 명령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엘리스 쇼트, 유회원, 마이클 톰슨 등의 론스타 임원들은 외환카드 관련 주가조작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현재 해외도피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 주총에서 결의에 의하여 재선임되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만약 동일한 상황이 내국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기소되었음에도 해외도피 했다면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임원의 직무가 정지되었을 사안이다”면서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법원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젓이 사외이사에 재선임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금융감독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 심상정 의원은 HSBC에 대해서도 “한국HSBC은행은 국내에 지점형태로 밖에 진출하지 못한 상황으로 은행감독규정상의 동일인 여신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HSBC의 해외지점에서 대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록 해외에서 대출 합의를 했더라도 이는 국내의 사안과 연계된 것이므로 HSBC에 대해 국내 금융시장의 교란 책임을 물어 국내 은행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음을 천명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1조원이라는 대출규모와 론스타의 긴박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이는 외환은행 매입과 관련된 펀드주주 및 채권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용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장기투자와는 철저히 무관한 투기사모펀드에 국책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기고도 책임을 진 정부 관료는 한 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론스타와 HSBC가 이면합의한 대출의 형태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론스타의 상황을 감안할 때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합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만약 대출상환이 계약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HSBC는 담보권을 행사해 외환은행 주식을 자동 보유하게 되고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승인을 제출하면 금감위가 HSBC의 대주주자격을 문제 삼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대출 합의를 했다면 이는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된다”면서 “금감위는 이면합의 내용을 금융감독권을 행사하여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