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분양 사태 임대주택 매입으로 일부 해결
- 대전, 대구 등 투기지역 12개 지역 해제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0일 “현재 외환시장을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석동 차관은 이날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美FOMC의 금리 인하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약화돼 달러화나 엔화의 움직임이 8월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 시장상황이 안정돼 있으므로 특별히 우려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이어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美 금리인하의 실제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차관은 또 이날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지역은 대전, 대구, 광주 광역시, 포항, 구미의 일부 12개 지역으로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LTV, DTI 등 대출 규제 조건이 완화된다. 재경부는 분양성이 높아짐과 아울러 기존주택의 거래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 “리츠와 펀드로 매입하는 경우 건설임대와 같은 기준인 전용면적 149㎡로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츠와 펀드 등도 활용해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민간 매입 임대를 활성화 할 계획인 것이다.
다만 김차관은 “세제.금융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인위적인 수요 진작 정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이 외의 부동산 관련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추석 물가안정대책과 지난달 22일 발표된 세제개편안과 관련된 내용의 향후 계획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