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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재할인율 인하, "마법사 커튼이 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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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Federal Reserve)이 17일 재할인율을 5.75%로 50bp 인하했다. 그러나 연방기금금리는 5.25%로 유지했다.

이번 연준의 이례적인 대응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반응은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는 "상징적인 것"이라면서, 다만 연준이 경기 하방리스크를 인정한 것이나 필요시 긴급 대응을 약속한 것은 9월 FOMC 혹은 그 이전에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재할인율을 다시 활용한 것은 과거의 경험을 살리는 것이지만. 이미 달라진 조건에서 이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따라서 이번 결정이 실제로 얼마나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지는 두고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번 FOMC의 긴급 결정에 대한 월가 경제전문가들의 논평을 간추린 것이다.

(이 기사는 18일 14시 51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 마법사의 커튼이 열리는 위기와 이번 동작이 실패할 가능성을 감안하면서, 나는 이번 조치가 결과 금리 완화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사실 기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최근까지 재할인율 창구의 활용은 거의 최소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별로 적절하지 않은 방침이라고 판단된다. 연준은 아마도 과거의 경험을 활용하려는 것 같다. 재할인율이 연방기금금리보다 낮았던 2003년 이전까지만해도 재할인율 인하는 통화정책 수단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실제로 1994년 이전에 연준은 연방기금금리를 인하할 때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재할인율을 낮춘다는 것 밖에 하질 않았다. 다수 시장 참가자들은 이런 식으로 재할인율 인하를 받아들이는 듯 하지만, 올바른 판단은 아니다. 대신 이번 조치는 금리 완화에 못미치는 또다른 (물론 최종적인) 임시적인 조치로 봐야 할 것이다.(Stephen Stanley, RBS Greenwich Capital)

◇ 연준은 아마도 활용하지 않는 상징적인 금리를 인하했을 뿐이지만, 미국 증시는 거의 사상 최대 폭 급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 듯 하다. 이는 이번 금융시장의 매도 장세가 얼마나 심리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보여준다. 때로는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는 모양이다.(Bianco Research)

◇ 연준의 재할인율 인하 결정은 아무 의미없는 제스처에 불과하다. 재할인율이 한때 연준의 주력 정책수단일 때도 있었지만, 그건 먼 옛날 얘기다. 지금은 상황이 악화되어 당장 5% 내외의 연방기금시장에 손을 대지 못하는 은행들이나 활용하는 긴급 조달창구에 불과하다. 재할인율이 인하됐지만, 연방기금 금리보다 75bp 높은 수준이다.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말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연준의 이번 결정은 비열하고 멍청하며 가망없는 몸짓에 불과한, 그 유머와 과장된 특징에서 '동물농장' 정도의 수준을 가지는 것이다. (Lee Adler, Wall Street Examiner)

◇ 연준은 가능한 한 심리적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세 가지 접근 방식을 활용했다. 즉 경기하방 리스크 증가 인정과 재할인율의 큰 폭 인하 그리고 긴급 상황 대처에 대한 유연한 태도 등이 그것이다. 자신들이 설명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연준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했다. (Lou Crandall, Wrightson Associates)

◇ 연방기금금리가 아니라 재할인율을 인하한 것은 연준이 이번 사태에 대해 은행의 실패가 아니라 일부 은행대출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금융기관의 실패로 보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한다. 금융시장의 동요는 이번 전술로 잦아들지는 않을 것 같다. 모든 은행들의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는 연방기금금리와 달리 재할인율은 위기에 빠진 기관들의 긴급 자금조달 비용에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는 경제 전반에 위안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연준의 결정과 성명이 9월 FOMC 혹은 그 이전 금리인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본다. (High Frequency Economics)

◇ 이번 결정은 재할인 창구로의 접근을 위한 제약을 없에는 것이며, 또한 연준이 상업어음과 모기지대출은 물로 지방채와 해외정부채 등 광범위한 담보를 활용한 자금조달 수단을 재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연준이 이번 조치 이후 9월 FOMC에서 연방기금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다.(Drew Matus, Lehman Brothers)

◇ 이번 조치는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리플레이션이 아니라 유동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연방기금금리 인하도 고려되겠지만, 이번 조치는 이제까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뛰어 넘는 또다른 금융시스템으로의 유동성 공급이다. 연준은 9월 18일 FOMC에서 금리인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최근 유동성 위기가 경제에 의미하는 바를 재평가할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Societe Generale)

◇ 이날 연준의 대응은 시장의 유동성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이번 결정은 연준이 당장 연방기금금리를 인하하지 못하면서 상당히 많이 고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 하방리스크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시인한 것은, 만약 이번 조치가 신용경색 우려를 잠재우는데 실패할 경우 9월 18일 혹은 그 이전 금리인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열어두는행위로 판단된다.(Morgan Stanley Researc)

◇ 이번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지만, 윌리엄 풀(William Poole) 총재 대신에 리처드 피셔(Richard Fisher) 총재가 대체멤버로 투표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눈에 띈다. 재할인율 변경 요청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만 할 수 있다. 연준리(FRB)는 재할인율 변경을 승인할 수 있을 뿐이며, FOMC 투표는 성명서에 대한 것이었다.(Bruce Kasman, J.P. Mor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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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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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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