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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통화정책이슈②: 통화정책 운용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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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註] 최고의 금융시장 통신사로 부상하고 있는 뉴스핌이 창간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뉴스핌은 “뉴스가 좋다! 세상이 핀다! 뉴스가 핀다!”는 모토 아래 “시장사람들과 함께하는 뉴스”(News with People in Market)를 주창하며 금융시장과 맥락 있는 대화를 통해 투자는 물론 정책, 경영 등 중요 의사결정자들과 참신한 정보로 호흡하며 신뢰와 공감의 자산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뉴스핌 창간 4주년 기획으로 외환 및 정책 분야에서는 《한국의 외환시장》특집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2007년 상반기 점검과 함께 2007년 하반기 및 2008년 상반기 환율 전망을 비롯해 국내외 주요 시장 및 정책 이슈를 주제별로 담아내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특집에서는 대한민국의 각 분야별 대표 외환이코노미스트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현실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의 품격을 고양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회원 독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합니다.


(이 기사는 6일 오전 10시 2분에 유료기사로 송고된 바 있습니다.


《 통화정책이슈②: 통화정책 운용의 적절성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은 과연 적절하게 운용돼 왔는가?

또 앞으로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는 없는가, 만약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금융시장 최고의 통신사를 지향하는 뉴스핌(Newspim)은 창간 4주년을 맞아 창간기획 특집의 일환으로 국내 민간 및 국책 경제연구소와 은행 증권 보험 선물 등 국내외 금융회사에서 활약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이자 대표 이코노미스트 18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통화정책의 적절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뉴스핌은 “올 상반기 금통위의 콜금리 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하고 질문했으며, 보기로 △ 적절했다 △ 적절하지 않았다 △ 기타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금통위의 금리정책에 대한 제안사항을 밝혀 달라”는 요청을 했다.

뉴스핌 조사 결과, 18명의 이코노미스트 중에서 15명이 ‘적절했다’고 대답했으며, 2명이 ‘부적절’, 그리고 나머지 1명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기타 답변을 내놨다.

이번 결과로 볼 때, 경제전문가들은 금통위의 콜금리 운용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보인 것으로 총평할 수 있다.

이는 과잉 유동성이 가져올 자산버블 등 부작용에 대해 금통위가 인식을 바로하고 있으며, 비록 콜금리를 직접 건드리지 못하고 통화량 감축부터 시작해 콜금리 인상으로 오는 ‘우회로’를 타긴 했으나 경기회복 상황을 고려해 현실적 적합성을 보였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한 이코노미스트는 “금통위의 통화정책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이나 일관성을 더욱 높여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통화정책의 과제: 금리 중심성 회복, 언행일치, 인플레 타겟 하향

금통위의 통화정책이 적절했다는 견해가 대다수이나 그렇다고 금통위가 부적절했으며, 해결할 과제나 개선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먼저 비록 소수지만 통화정책이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는 작년 이래 콜금리 인상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콜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단기 자금시장 관리나 통화량 감축 조치에 그친 데서 비롯됐다.

요약해서 얘기하면, 통화정책의 운용체계를 과거 통화량 방식에서 벗어나 금리 중심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이코노미스트는 “금통위 정책이 적절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소위 단기 자금시장 관리보다는 콜금리 조정을 통한 ‘떳떳하고 투명한’ 통화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다른 이코노미스트도 “통화량이 아니라 금리를 통화정책의 핵심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정책금리를 인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금통위의 과제 또는 개선사항으로 경제전문가들은 △ 현재 인플레 타겟 범위의 하향 조정, 즉 물가상승률 중기목표치를 하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 금통위 시그널과 행동간의 ‘언행일치’ △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한 스탠스 유지 △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발표문과 실제 금리결정간 논리적 정합성 제고 △ 금통위 결정에 이용된 경제전망치의 사후 공개 등을 중요 사안으로 꼽았다.

아울러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 콜금리 인상 자제를 통한 기업의 경영활동 부담 경감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리정책 대응 자제에 대한 요구도 빠지지 않았다.

※참고: 뉴스핌 창간4주년 기획 설문조사에는 국제무역연구원 김재홍 수석연구원, 굿모닝신한증권 이성권 연구위원, 대우증권 이효근 경제금융파트장, 산업연구원 이원복 부연구위원, 산은경제연구소 김은영 선임연구원, 삼성생명 신금덕 수석이코노미스트, 삼성선물 전승지 연구원, 외환은행 강지영 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오상훈 경제분석팀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희수 수석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임경묵 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안순권 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이윤석 연구위원, 한국씨티은행 오석태 경제분석팀장, 한국SC제일은행 전종우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한화증권 최광훈 이코노미스트, KB선물 이탁구 이코노미스트, LG경제연구원의 신민영 연구위원 등 18명의 코노미스트들이 참여했습니다(순서 소속별 가나다 ABC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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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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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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