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6일 오전 10시 2분에 유료기사로 송고된 바 있습니다.
《 통화정책이슈②: 통화정책 운용의 적절성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은 과연 적절하게 운용돼 왔는가?
또 앞으로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는 없는가, 만약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금융시장 최고의 통신사를 지향하는 뉴스핌(Newspim)은 창간 4주년을 맞아 창간기획 특집의 일환으로 국내 민간 및 국책 경제연구소와 은행 증권 보험 선물 등 국내외 금융회사에서 활약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이자 대표 이코노미스트 18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통화정책의 적절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뉴스핌은 “올 상반기 금통위의 콜금리 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하고 질문했으며, 보기로 △ 적절했다 △ 적절하지 않았다 △ 기타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금통위의 금리정책에 대한 제안사항을 밝혀 달라”는 요청을 했다.
뉴스핌 조사 결과, 18명의 이코노미스트 중에서 15명이 ‘적절했다’고 대답했으며, 2명이 ‘부적절’, 그리고 나머지 1명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기타 답변을 내놨다.
이번 결과로 볼 때, 경제전문가들은 금통위의 콜금리 운용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보인 것으로 총평할 수 있다.
이는 과잉 유동성이 가져올 자산버블 등 부작용에 대해 금통위가 인식을 바로하고 있으며, 비록 콜금리를 직접 건드리지 못하고 통화량 감축부터 시작해 콜금리 인상으로 오는 ‘우회로’를 타긴 했으나 경기회복 상황을 고려해 현실적 적합성을 보였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한 이코노미스트는 “금통위의 통화정책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이나 일관성을 더욱 높여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통화정책의 과제: 금리 중심성 회복, 언행일치, 인플레 타겟 하향
금통위의 통화정책이 적절했다는 견해가 대다수이나 그렇다고 금통위가 부적절했으며, 해결할 과제나 개선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먼저 비록 소수지만 통화정책이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는 작년 이래 콜금리 인상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콜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단기 자금시장 관리나 통화량 감축 조치에 그친 데서 비롯됐다.
요약해서 얘기하면, 통화정책의 운용체계를 과거 통화량 방식에서 벗어나 금리 중심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이코노미스트는 “금통위 정책이 적절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소위 단기 자금시장 관리보다는 콜금리 조정을 통한 ‘떳떳하고 투명한’ 통화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다른 이코노미스트도 “통화량이 아니라 금리를 통화정책의 핵심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정책금리를 인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금통위의 과제 또는 개선사항으로 경제전문가들은 △ 현재 인플레 타겟 범위의 하향 조정, 즉 물가상승률 중기목표치를 하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 금통위 시그널과 행동간의 ‘언행일치’ △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한 스탠스 유지 △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발표문과 실제 금리결정간 논리적 정합성 제고 △ 금통위 결정에 이용된 경제전망치의 사후 공개 등을 중요 사안으로 꼽았다.
아울러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 콜금리 인상 자제를 통한 기업의 경영활동 부담 경감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리정책 대응 자제에 대한 요구도 빠지지 않았다.
※참고: 뉴스핌 창간4주년 기획 설문조사에는 국제무역연구원 김재홍 수석연구원, 굿모닝신한증권 이성권 연구위원, 대우증권 이효근 경제금융파트장, 산업연구원 이원복 부연구위원, 산은경제연구소 김은영 선임연구원, 삼성생명 신금덕 수석이코노미스트, 삼성선물 전승지 연구원, 외환은행 강지영 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오상훈 경제분석팀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희수 수석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임경묵 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안순권 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이윤석 연구위원, 한국씨티은행 오석태 경제분석팀장, 한국SC제일은행 전종우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한화증권 최광훈 이코노미스트, KB선물 이탁구 이코노미스트, LG경제연구원의 신민영 연구위원 등 18명의 코노미스트들이 참여했습니다(순서 소속별 가나다 ABC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