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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통화정책이슈②: 통화정책 운용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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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註] 최고의 금융시장 통신사로 부상하고 있는 뉴스핌이 창간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뉴스핌은 “뉴스가 좋다! 세상이 핀다! 뉴스가 핀다!”는 모토 아래 “시장사람들과 함께하는 뉴스”(News with People in Market)를 주창하며 금융시장과 맥락 있는 대화를 통해 투자는 물론 정책, 경영 등 중요 의사결정자들과 참신한 정보로 호흡하며 신뢰와 공감의 자산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뉴스핌 창간 4주년 기획으로 외환 및 정책 분야에서는 《한국의 외환시장》특집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2007년 상반기 점검과 함께 2007년 하반기 및 2008년 상반기 환율 전망을 비롯해 국내외 주요 시장 및 정책 이슈를 주제별로 담아내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특집에서는 대한민국의 각 분야별 대표 외환이코노미스트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현실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의 품격을 고양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회원 독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합니다.


(이 기사는 6일 오전 10시 2분에 유료기사로 송고된 바 있습니다.


《 통화정책이슈②: 통화정책 운용의 적절성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은 과연 적절하게 운용돼 왔는가?

또 앞으로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는 없는가, 만약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금융시장 최고의 통신사를 지향하는 뉴스핌(Newspim)은 창간 4주년을 맞아 창간기획 특집의 일환으로 국내 민간 및 국책 경제연구소와 은행 증권 보험 선물 등 국내외 금융회사에서 활약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이자 대표 이코노미스트 18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통화정책의 적절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뉴스핌은 “올 상반기 금통위의 콜금리 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하고 질문했으며, 보기로 △ 적절했다 △ 적절하지 않았다 △ 기타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금통위의 금리정책에 대한 제안사항을 밝혀 달라”는 요청을 했다.

뉴스핌 조사 결과, 18명의 이코노미스트 중에서 15명이 ‘적절했다’고 대답했으며, 2명이 ‘부적절’, 그리고 나머지 1명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기타 답변을 내놨다.

이번 결과로 볼 때, 경제전문가들은 금통위의 콜금리 운용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보인 것으로 총평할 수 있다.

이는 과잉 유동성이 가져올 자산버블 등 부작용에 대해 금통위가 인식을 바로하고 있으며, 비록 콜금리를 직접 건드리지 못하고 통화량 감축부터 시작해 콜금리 인상으로 오는 ‘우회로’를 타긴 했으나 경기회복 상황을 고려해 현실적 적합성을 보였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한 이코노미스트는 “금통위의 통화정책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이나 일관성을 더욱 높여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통화정책의 과제: 금리 중심성 회복, 언행일치, 인플레 타겟 하향

금통위의 통화정책이 적절했다는 견해가 대다수이나 그렇다고 금통위가 부적절했으며, 해결할 과제나 개선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먼저 비록 소수지만 통화정책이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는 작년 이래 콜금리 인상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콜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단기 자금시장 관리나 통화량 감축 조치에 그친 데서 비롯됐다.

요약해서 얘기하면, 통화정책의 운용체계를 과거 통화량 방식에서 벗어나 금리 중심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이코노미스트는 “금통위 정책이 적절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소위 단기 자금시장 관리보다는 콜금리 조정을 통한 ‘떳떳하고 투명한’ 통화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다른 이코노미스트도 “통화량이 아니라 금리를 통화정책의 핵심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정책금리를 인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금통위의 과제 또는 개선사항으로 경제전문가들은 △ 현재 인플레 타겟 범위의 하향 조정, 즉 물가상승률 중기목표치를 하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 금통위 시그널과 행동간의 ‘언행일치’ △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한 스탠스 유지 △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발표문과 실제 금리결정간 논리적 정합성 제고 △ 금통위 결정에 이용된 경제전망치의 사후 공개 등을 중요 사안으로 꼽았다.

아울러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 콜금리 인상 자제를 통한 기업의 경영활동 부담 경감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리정책 대응 자제에 대한 요구도 빠지지 않았다.

※참고: 뉴스핌 창간4주년 기획 설문조사에는 국제무역연구원 김재홍 수석연구원, 굿모닝신한증권 이성권 연구위원, 대우증권 이효근 경제금융파트장, 산업연구원 이원복 부연구위원, 산은경제연구소 김은영 선임연구원, 삼성생명 신금덕 수석이코노미스트, 삼성선물 전승지 연구원, 외환은행 강지영 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오상훈 경제분석팀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희수 수석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임경묵 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안순권 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이윤석 연구위원, 한국씨티은행 오석태 경제분석팀장, 한국SC제일은행 전종우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한화증권 최광훈 이코노미스트, KB선물 이탁구 이코노미스트, LG경제연구원의 신민영 연구위원 등 18명의 코노미스트들이 참여했습니다(순서 소속별 가나다 ABC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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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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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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