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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목표제 맹신, 캐리트레이드의 배경 - MS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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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중앙은행들 사이에서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물가안정 목표제(Inflation Targeting)가 캐리트레이드가 성행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흥미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스티븐 젠(Stephen L. Jen) 모건스탠리 수석외환전략가는 6일 제출한 글로벌 이코노믹포럼(GEF) 보고서("Inflation Targeting, Carry Trades and Misalignments")를 통해 일본과 스위스의 강한 경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엔화와 스위스프랑이 약세를 보이는 것은 외환시장에 산재한 다수의 수수께끼들 중 하나라며, 자신은 통화 체제이자 동시에 통화정책 당국의 '종교'가 되어가고 있는 물가안정 목표제의 확산이 외환시장이 왜곡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9일 9시 54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먼저 그는 통화정책의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을 문제 삼는다. 물가안정목표제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올바른' 통화정책의 형태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는 이 정책형태가 워낙 잘 설명되고 또 대단히 투명하기 때문에 시장이 쉽게 관측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통화정책에 너무 지대한 관심을 쏟다보니 결과적으로 실질 산출이나 생산성 향상과 같은 과거에는 명목 정책결정과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평가되던 요인들은 과소평가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젠은 명목 금리가 외환시장에서 워낙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 이유는 투자자들의 통화정책에 대한 강조에 있으며, 이는 물가안정목표제가 지니는 대중성과 '단순성'이 그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생각할 지점은 공급충격과 수요충격의 차별성이다. 통상 투자들은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고, 반대로 인플레 압력이 낮아지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인플레 압력이 수요로부터 나온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여기서 젠은 경제에 충격은 총공급으로부터 나올 수도, 반대로 총수요에서 나올 수도 있으며최근에는 총수요 충격만큼 총공급 충격도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화는 수요충격이라기 보다는 공급충격이며, 또한 자신은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이 다소 평평해진 것도 세계화로 인해 총공급과 총수요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기 때문을 보고 있다고.

이유야 어떻든 양(+)의 공급충격이 발생한 나라들은 금리인상이 쉽지 않고 또한 상대적인 통화약세(엔, 스위스프랑) 혹은 기대 이하의 상승 수준을 보인 통화가치(스웨덴 크로네)로 인한 서프라이즈가 발생해 왔다.

여기서도 물가안정목표제는 이상한 결과를 유발한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에는 생산성이 강화된 나라는 통화가치도 상승했으나, 현 통화체제 하에서는 생산성 향상이 인플레 압력을 작용해도 그다시 강경하지 않은 중앙은행 때문에 통화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물가안정 목표제와 캐리 트레이드 환경 속에서는 생산성 향상률이 둔화되는 것이 실제로는 통화강세를 유발하고 있다.

젠은 총공급 충격이 발생한 조건에서 물가안정목표제가 엄격한 형태의 적절한 정책구도인지 의심스럽다며, 오히려 미국 연준과 같은 정책 구도가 이론상 환율의 불균형을 유발하지 않는 좀 더 나은 형태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의 효과가 무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 세계화의 효과로 인해 당국의 시장개입이 환율의 어긋남을 정정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례로 유로/엔의 경우 2000년 이래 무려 90%나 급등했으며, 이는 유로존과 일본경제의 변화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모건스탠리의 적정환율 평가로는 유로/엔이 109엔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나온다고 젠은 밝혔다.

그는 세계화되고 있는 재화 및 자산시장 사이의 불일치로 요약되는 '깔대기 효과'를 제시한 바 있는데, 만약 이 가정이 맞는다면 G3 당국이 개입을 통해 유로/엔의 추세를 역전시키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근 뉴질랜드준비은행(RBNZ)의 개입이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데 실패했고, 스위스국립은행(SNB)이 통화가치 지지를 위한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글로벌 자본이동이 워낙 강력해서 다수 환율시장은 경제 펀더멘털과의 괴리를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젠은 최근 미국 달러화 가치의 약세는 다소간 의외지만, 자신은 상반기 달러화 약세가 바닥에 도달한 이후 하반기에는 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미국 경제의 회복 조짐에 따라 경기주기상의 요인에 따른 달러화 조정 전망을 폐기한 바 있으며, 다만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달러화의 전반적인 약세에 대한 대응을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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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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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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