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의 역할 재정립 방안이 오는 8월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일단 산업은행의 투자은행업무(IB)를 오는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실시 전 대우증권으로 이관해 IB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민간과 경쟁하면서 시장에 마찰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해소계획이 나오지 않았고, 대우증권의 매각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또 기업은행의 경우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정부 내부의 방침이 있기는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반대론도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일정도 추가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정부는 권오규 부총리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산업은행 IB업무의 대우증권 이관, 기업은행 민영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의결했다.
재정경제부 조원동 차관보는 경제정책조정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면서도 "기관별 상세 추진일정 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협의를 진행, 최종안을 8월중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원동 차관보는 "산업은행의 시장마찰 해소 계획, 기업은행의 민영화 등에 있어 구체적인 일정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8월중 최정안 확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는 6일 낮 12시 35분 유료기사로 송고됐습니다.)
회의에서 경제부처 장관들은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2009년까지는 적어도 산은의 IB 기능을 대우증권에 이관시켜 2009년에는 선도적인 금융투자회사가 대우증권에서부터 나타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은의 IB 기능이 제고되고 새로운 금융투자 자회사(대우증권)의 매각 결정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에 대한 시기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에 대해 조 차관보는 “새롭게 IB로 탄생한 회사의 기능이 완전 정착되려면 적어도 4~5년 시간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관계기관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의 추가 논의를 통해 일정을 좀 더 구체화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산은의 시장마찰 해소를 위한 작업의 경우 곧바로 착수해 적어도 자통법 시행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
그러나 대우증권 민영화의 경우 3단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매각을 할 지 안할 지 판단을 미뤄놓은 것이라고 밝혀 민영화 방침마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검토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는 지적에 대해 조 차관보는 “앞으로 동북아의 자금수요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그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여러 의견을 같이 종합해서 균형적으로 만들어본 것이 이번 안”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일단 산업은행의 투자은행업무(IB)를 오는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실시 전 대우증권으로 이관해 IB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민간과 경쟁하면서 시장에 마찰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해소계획이 나오지 않았고, 대우증권의 매각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또 기업은행의 경우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정부 내부의 방침이 있기는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반대론도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일정도 추가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정부는 권오규 부총리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산업은행 IB업무의 대우증권 이관, 기업은행 민영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의결했다.
재정경제부 조원동 차관보는 경제정책조정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면서도 "기관별 상세 추진일정 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협의를 진행, 최종안을 8월중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원동 차관보는 "산업은행의 시장마찰 해소 계획, 기업은행의 민영화 등에 있어 구체적인 일정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8월중 최정안 확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는 6일 낮 12시 35분 유료기사로 송고됐습니다.)
회의에서 경제부처 장관들은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2009년까지는 적어도 산은의 IB 기능을 대우증권에 이관시켜 2009년에는 선도적인 금융투자회사가 대우증권에서부터 나타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은의 IB 기능이 제고되고 새로운 금융투자 자회사(대우증권)의 매각 결정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에 대한 시기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에 대해 조 차관보는 “새롭게 IB로 탄생한 회사의 기능이 완전 정착되려면 적어도 4~5년 시간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관계기관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의 추가 논의를 통해 일정을 좀 더 구체화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산은의 시장마찰 해소를 위한 작업의 경우 곧바로 착수해 적어도 자통법 시행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
그러나 대우증권 민영화의 경우 3단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매각을 할 지 안할 지 판단을 미뤄놓은 것이라고 밝혀 민영화 방침마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검토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는 지적에 대해 조 차관보는 “앞으로 동북아의 자금수요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그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여러 의견을 같이 종합해서 균형적으로 만들어본 것이 이번 안”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