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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채규제로 금융시장 또 술렁..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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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가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과세특례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채권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지난 4월말 금융감독원이 외은지점에 외채를 줄이라고 창구지도를 한데 이어 두번째다.

(이 기사는 6일 오전6시28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재경부는 외은지점이 본점에서 외자를 도입할 경우 지금까지 자기자본의 6배 한도내에서 세금을 면제해줬다. 그러나 이를 3배수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외채를 줄이지 않을 경우 한도초과분에 대해 25.7%의 법인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외은 지점들은 조세특례 축소폭 만큼 외채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재경부가 시장에 알려진 것처럼 외은지점에 대한 과세특례를 축소할 경우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채권금리엔 직격탄.. 오버슈팅할 수도

채권금리는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은 다소 오르고 주가에는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채권시장이다.

외은지점들이 본점에서 차입한 단기외채 규모는 700억달러(65조원)로 추정된다. 이중 50-60조원은 통안증권 국고채 금융채 등 채권을 매수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외은 지점들은 외채를 들여오면서 원화고정금리로 바꿨다. 즉 CRS페이를 한 것이다. CRS페이를 해서 원화고정금리로 바꾼 자금으로 통안증권이나 국고채 등을 매수한 셈이다. 이럴 경우 높은 채권금리와 낮은 CRS금리간의 차이만큼 리스크없이 이익을 얻는 재정거래를 해왔다.

예를 들어 5일 종가기준 1년만기 CRS레이트가 4.42%, 1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이 5.26%인데 CRS를 페이하고 통안증권을 매수하면 84bp의 금리차를 1년후에 안정적으로 따먹을 수 있다. 통안증권 보유에 따른 5.26%의 이자를 받는 것 외에 84bp의 초과수익을 얻는 셈이니 짭짤한 장시다.

외은 지점들은 이같은 재정거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고 이는 곧 단기외채 증가로 이어졌다.

문제는 이같은 외은의 단기외채를 힘으로 밀어붙여서 줄이려고 할 경우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준다는 점이다.

정부가 특례한도를 축소할 경우 외은들은 기존의 CRS페이-채권매수 포지션을 언와인딩(해제)해야 한다. 이는 CRS리시브-채권매도로 나타난다.


◆ 일부 외은 하루 100억 손실.. 로스컷으로 변동성 확대 가능성

CRS를 페이하는 곳은 없고 리시브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제 스왑시장에서 CRS레이트는 한때 50bp까지 폭락했다. 마감무렵에 낙폭을 줄여 25bp의 하락을 기록했다. 통화스왑시장이 패닉에 빠진 것이다. 반대로 현물시장에서는 금리가 올라 연중최고치를 경신했다. 본드스왑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시장참가자들은 정부가 외화차입 규제조치를 취할 경우 본드스왑 스프레드는 더 확대되면서 채권금리에는 상승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외국계은행은 CRS레이트가 급락하고 채권금리가 급등하면서 하루에 100억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손절성 언와인딩이 나올 경우 채권시장이 오버슈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스프레드 확대는 결국은 또다른 재정거래 기회제공이 되고 시장의 변동성만 키울 가능성이 있다.


◆ 환율은 일부 상승요인.. 주가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듯

원달러 환율은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왑을 통해서 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외환시장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외화유동성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어느정도 환율 상승요인은 될 듯하다.

또한 그동안 수출기업들의 환헤지를 위해 선물환을 매도할 경우 외은 지점들이 해외에서 달러를 차입해 커버해왔는데 이같은 선물환커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헤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심리적으로 원달러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금리가 과도하게 급등할 경우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채권자금이 주식으로 흘러가는 측면도 있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외채 규제 문제는 시장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질질 끌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해외에서 한국채권을 거의 사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 단기외채 규제 문제로 인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청와대의 단기외채 과다 지적이 나온후 당국이 시장영향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라면 시장혼란에 따른 값비싼 댓가를 치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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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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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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