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6일 오전6시28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재경부는 외은지점이 본점에서 외자를 도입할 경우 지금까지 자기자본의 6배 한도내에서 세금을 면제해줬다. 그러나 이를 3배수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외채를 줄이지 않을 경우 한도초과분에 대해 25.7%의 법인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외은 지점들은 조세특례 축소폭 만큼 외채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재경부가 시장에 알려진 것처럼 외은지점에 대한 과세특례를 축소할 경우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채권금리엔 직격탄.. 오버슈팅할 수도
채권금리는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은 다소 오르고 주가에는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채권시장이다.
외은지점들이 본점에서 차입한 단기외채 규모는 700억달러(65조원)로 추정된다. 이중 50-60조원은 통안증권 국고채 금융채 등 채권을 매수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외은 지점들은 외채를 들여오면서 원화고정금리로 바꿨다. 즉 CRS페이를 한 것이다. CRS페이를 해서 원화고정금리로 바꾼 자금으로 통안증권이나 국고채 등을 매수한 셈이다. 이럴 경우 높은 채권금리와 낮은 CRS금리간의 차이만큼 리스크없이 이익을 얻는 재정거래를 해왔다.
예를 들어 5일 종가기준 1년만기 CRS레이트가 4.42%, 1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이 5.26%인데 CRS를 페이하고 통안증권을 매수하면 84bp의 금리차를 1년후에 안정적으로 따먹을 수 있다. 통안증권 보유에 따른 5.26%의 이자를 받는 것 외에 84bp의 초과수익을 얻는 셈이니 짭짤한 장시다.
외은 지점들은 이같은 재정거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고 이는 곧 단기외채 증가로 이어졌다.
문제는 이같은 외은의 단기외채를 힘으로 밀어붙여서 줄이려고 할 경우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준다는 점이다.
정부가 특례한도를 축소할 경우 외은들은 기존의 CRS페이-채권매수 포지션을 언와인딩(해제)해야 한다. 이는 CRS리시브-채권매도로 나타난다.
◆ 일부 외은 하루 100억 손실.. 로스컷으로 변동성 확대 가능성
CRS를 페이하는 곳은 없고 리시브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제 스왑시장에서 CRS레이트는 한때 50bp까지 폭락했다. 마감무렵에 낙폭을 줄여 25bp의 하락을 기록했다. 통화스왑시장이 패닉에 빠진 것이다. 반대로 현물시장에서는 금리가 올라 연중최고치를 경신했다. 본드스왑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시장참가자들은 정부가 외화차입 규제조치를 취할 경우 본드스왑 스프레드는 더 확대되면서 채권금리에는 상승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외국계은행은 CRS레이트가 급락하고 채권금리가 급등하면서 하루에 100억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손절성 언와인딩이 나올 경우 채권시장이 오버슈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스프레드 확대는 결국은 또다른 재정거래 기회제공이 되고 시장의 변동성만 키울 가능성이 있다.
◆ 환율은 일부 상승요인.. 주가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듯
원달러 환율은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왑을 통해서 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외환시장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외화유동성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어느정도 환율 상승요인은 될 듯하다.
또한 그동안 수출기업들의 환헤지를 위해 선물환을 매도할 경우 외은 지점들이 해외에서 달러를 차입해 커버해왔는데 이같은 선물환커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헤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심리적으로 원달러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금리가 과도하게 급등할 경우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채권자금이 주식으로 흘러가는 측면도 있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외채 규제 문제는 시장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질질 끌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해외에서 한국채권을 거의 사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 단기외채 규제 문제로 인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청와대의 단기외채 과다 지적이 나온후 당국이 시장영향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라면 시장혼란에 따른 값비싼 댓가를 치를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