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강권석 기업은행장 월례조회사 (전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반기에는 ‘최고은행’의 기틀을 마련합시다.


2007. 7. 2

기업은행장 강 권 석
친애하는 기업은행 임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만물이 가장 강력한 생명력을 발휘하는
7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산 100조원 시대를 열면서
2007년을 힘차게 출발한 지
벌써 6월을 지나 7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2007년을
새로운 CI와 함께 출발하였습니다.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고객을 맨 앞에 놓는 은행,
고객에게 성공 날개를 달아주는 은행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큰 뜻을 품고 붕정만리(鵬程萬里)
세계를 향한 웅비(雄飛)를 시작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금융을 선도하며
최고은행으로 우뚝 서는 IBK가 되자고
선포한 시기였습니다.

고객에게 신뢰받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은행이 되자는
다짐도 했습니다.

민영화에 대비한 경쟁력의 확보,
은행의 균형 성장,
종합금융그룹화,
Globalization 등 4대 핵심과제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경쟁력이
곧 은행의 경쟁력이고,
‘기업은행이 내 은행’ 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수차례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를 얼마나 실천했는지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수차례에 걸쳐 강조한 것을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만 들었습니까?

아니면 가슴깊이 새기고
실천하기 위해 땀을 흘렸습니까!

임직원 여러분!

저는 전 직원 모두가
경영진의 의지와 방침을
새겨듣고,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믿습니다.


그 결과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자랑할 만한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모든 은행이 중소기업대출에 영업력을 집중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은행은 6월 말 순증목표를
조기에 달성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우리는
중소제조업 중심의 자금공급을
지속해 옴으로써

타 은행들의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중심의 자금공급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부실 사전예방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작년 말에 이어 지속적으로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연체비율을 낮추어

금융권 최고수준의 자산건전성을 달성하였습니다.

채널측면에서는 스톡피아 선정
인터넷뱅킹 1위 은행에 이어
2007년 서비스품질지수 평가에서
한국능률협회 선정 콜센터 부문 1위 은행으로 선정되어,

명실상부한 비대면채널 1위 은행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쾌거를 이룬 것 입니다.

그리고 當行의 부족한 점포채널을
확충하는 노력을 지속하여
상반기중 34개 점포 개점을 완료하였습니다.

신규 점포들은 하반기 이후
IBK의 약진에 크나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신상품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여,
‘사업용계좌 대한민국 企UP통장’과
‘IBK 마이플랜모기지론’ 등이
각종 신문의 2007년 히트상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경제, 전국전문대학협의회와 함께한 ICC 산학결연을 비롯한
희망중소기업포럼운영 등 공익사업 전개,
유실수를 심어주는 성공날개 Green마케팅 등

창의적이고 특화된 비가격 서비스를 확산시켰습니다.

또한 CMS 선도은행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애쓴 결과,
e-branch 상품이 한국경제 주관
제7회 대한민국 e-금융상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국내 BTL사업중 최대 규모인
전라선철도 BTL사업의 금융자문과 주선을 담당함으로써
當行의 위상을 제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반영되어,
우리 기업은행의 신용평가등급을
S&P사는 A-에서 A로,
Moody's사는 A3에서 A1으로 두 단계 상향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경영평가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한편, 상반기 우리의 업무 실적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대부분 6월 말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임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이
나름대로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우리는 연초에 설정한
목표 달성을 향해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LG카드 매각이익을 제외하더라도
안정적 이익을 창출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소기업대출, 외환, 방카, 신용카드 이용대금, 금전신탁 등에서 목표대비 100%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대출, 핵심예금, 수익증권 등 부진 부문은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반기 성과와 실적을 바탕으로 볼 때
우리가 지난 2004년 선포한 중기 VISION,
2007 국내 4강, 세계 100대 은행의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는 기업은행 설립 46년 만의
또 하나의 쾌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만

국내 4강에 오르는 것이
우리가 갈 길의 끝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최고은행으로 가기 위한 길목에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하나의 단계에 불과합니다.

하반기의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합시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하반기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경영환경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
금융니즈의 변화,
제도의 변화 등으로 인해

시중자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자본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금에서 투자로의 전환,
즉 Money Move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當行을 비롯한
대부분의 은행들은
핵심예금이 줄어드는
힘겨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NIM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예대 부문에서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통합법,
한ㆍ미 FTA로 대표되는
굵직한 제도의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통합법의
국회 재정위 통과를 계기로
금융 빅뱅(Big Bang)의 가능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지급결제라는 무기를 장착하고
대형화를 통한 투자은행으로의 변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각 은행들도 자통법에 대비해
증권사 설립, 인수, 추가 M&A를 통한 대형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은행 매각,
국민연금의 우리금융지주 인수설 등,

은행권 경쟁구도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중요한 사안들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년 4개월 전, 기업은행장에 취임할 당시
저는 향후 국내 major 은행은 3~4개 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금융 빅뱅(Big Bang)은 이제 분명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대응은 어떠합니까?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일하게 머물러 있으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의 앞길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메이저뱅크 경쟁에서 탈락하고 말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우선 우리는 전통 은행업 분야에서
지금보다 더욱 탄탄한 기반을
구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종합금융그룹화와
글로벌화, 그리고 향후 있을 민영화에
자신 있게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부문과 가계부문의 균형발전,
핵심예금을 비롯한 예수금 확대,

중소기업대출 부동의 1위 유지,
은행권 최고의 고객만족(CS)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他은행이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건전성 확보,
금융IT를 주도하는 혁신활동 전개,

경영컨설팅과 RM을 통한 기업주치의 등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위에
종합금융그룹화와
해외진출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PEF, 프로젝트 파이낸싱, M&A 등 IB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카슈랑스ㆍ신용카드ㆍ신탁사업 등 비이자부문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만 합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이머징 마켓으로의 진출을
더욱 가속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
지속적인 교육훈련도
뒤따라야만 합니다.

이번에 선발한 210명의 신입행원을 비롯한 全직원을 잘 교육하여
최고의 금융전문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최근 각 전망기관들은
하반기 이후
한국경제가 회복기조에
접어든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의 수혜는
주로 제조업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중소 제조업체가 주요 고객인
IBK 입장에서는
어쩌면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중소 제조업체에게 설비자금과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영업에서 더 발전하여,

성공한 중소기업의 상장,
유ㆍ무상 증자, 회사채 발행,
M&A를 통한 대형화 등

중소기업의 모든 금융니즈를
완벽히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증권사 인수나 설립을
적극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덩치를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색을 갖추기 위한 것은 더욱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공을 위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세로
종합금융그룹화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반기 이후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다가올 기회요인을 제대로 포착해
최고은행의 기틀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임직원 여러분!

지난번 경영전략회의에서도
강조 드린 바 있습니다만,

조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의사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조직은
‘烏合之卒’에 불과합니다.

경영전략회의ㆍ경영혁신회의 등에서
논의된 내용,
사업본부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전략들이

영업점 일선까지
정확히 전달되고 전파될 때
그 조직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일선까지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서 끊어진다면,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일류기업의 핵심적 성공요인은
바로 조직 내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본점은 문서를 간단명료하게 작성하고,
각 영업점은 중요 문서를 반드시
꼼꼼히 읽고 챙겨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 본부의 경영방침이
全영업점 일선에 신속, 정확히 전달되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선의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곧바로 정책에 반영되는 체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기업은행 조직 내에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가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2007년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다보니
제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아무쪼록 태양이 작열하는 뜨거운 계절인
7月을 맞이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무더위에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시원한 음식과 보양식을 먹었듯이,

틈틈이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企銀 가족의 가정에
시원한 물줄기 같은 축복이
더 많이 쏟아지길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 7. 2.
은행장 강권석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