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대출금을 용도외로 유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금융사들더러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한 기준을 현행 5억원에서 3억6000만원 이하로 낮춰야 할 전망이다.

감독당국은 또 중소기업 업종별 전망과 대출동향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사들의 중소기업 신용평가능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아직까지는 중소기업대출 동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외형경쟁에 따른 급격한 대출증가와 생산 또는 투자 등 기업(의 정상적)활동과 연결되지 않는 대출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적극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감독당국은 이에 따라 앞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생산적 부문으로의 대출을 유도하고 용도외유용 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금융회사 건전성과 자금운용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햇다.

이와 관련 그는 "현행 용도외 유용 의무점검 대상 기준은 5억원이지만 평균 대출금액을 살핀 결과 3억6000만원"이라며 "앞으로 은행연합회(TF팀 지칭한듯)를 통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대상 기준 등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을 머련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브리핑 직후 "대출금의 용도와 대출기간, 대출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무점검 대상 기준을 조정해야 하는데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감독당국은 은행들이 외형위주 자산확대 경쟁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내실경영을 하도록 유도하고 업종별 전망 및 대출동향 등에 대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렇게 할 경우 업종별 전망은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청 등으로 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은행들이 공유하도록 하고 업종별 대출 및 연체율 정보는 은행연합회가 감독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은행들이 공유하는 모델이 유력하다고 감독당국은 밝혔다.

한편 이같은 조치들의 배경과 관련 "최근 중소기업대출 증가세가 제조업 설비투자 증대에 따른 수요증가에 기인하고 있고 연체율도 안정적인 등 긍정적인 상황이지만 은행들의 외형경쟁과 주택담보대출 수요감소로 인한 반사효과 등의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감독당국의 뇌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외형경쟁에 따른 급격한 대출증가와 생산과 투자 등 기업활동과 연결되지 않는 증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감독당국은 다시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