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이 부당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얻은 수익이 18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7일 "지난해 한해 동안 7대 시중은행이 부당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해 약 189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 밝혔다.
노회찬 후보가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겸영은행의 ‘체크카드 이용현황’과 ‘카드업무관련 비용구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들은 약 2600억원의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을 얻었다.
이 가운데 체크카드와 관련없는 ‘대손비용’, ‘채권회수비용’을 제외한 체크카드 관련 비용은 709억원인 것으로 추정돼 나머지인 1890억원은 부당이득으로 추정됐다.
노 후보는 “이렇게 추정된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당이득 비중이 전체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추정수익 대비 약 70%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며 “설사 5~10%의 이윤을 감안하더라도 겸영은행의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당이득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1월 초 국민은행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0.1% 내지 0.2% 내린다는 발표는 생색내기 쇼(show)임이 확인되었다"며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회찬 후보는 "금융감독원의 ‘가맹점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관련 연구용역 과정에서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구매관련 대손비용 규모의 정확한 원가반영’이나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에서 대손비용 제외’와 같은 구체적인 실태분석과 문제점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제언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7일 "지난해 한해 동안 7대 시중은행이 부당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해 약 189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 밝혔다.
노회찬 후보가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겸영은행의 ‘체크카드 이용현황’과 ‘카드업무관련 비용구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들은 약 2600억원의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을 얻었다.
이 가운데 체크카드와 관련없는 ‘대손비용’, ‘채권회수비용’을 제외한 체크카드 관련 비용은 709억원인 것으로 추정돼 나머지인 1890억원은 부당이득으로 추정됐다.
노 후보는 “이렇게 추정된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당이득 비중이 전체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추정수익 대비 약 70%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며 “설사 5~10%의 이윤을 감안하더라도 겸영은행의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당이득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1월 초 국민은행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0.1% 내지 0.2% 내린다는 발표는 생색내기 쇼(show)임이 확인되었다"며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회찬 후보는 "금융감독원의 ‘가맹점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관련 연구용역 과정에서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구매관련 대손비용 규모의 정확한 원가반영’이나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에서 대손비용 제외’와 같은 구체적인 실태분석과 문제점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