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기과열과 자산시장의 거품 우려 그리고 외환정책을 둘러싼 마찰 소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이례적이며 또 적극적인 조치로,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조치들로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대출금리 인상 폭이 여전히 점진적인 '베이비스텝(baby step)'이고 환율 변동 폭 확대가 곧바로 위앤화 평가절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일련의 조치가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통화정책 운용이 외환정책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세간의 평가를 어느 정도 수용한 모습이어서 기대는 높아 보인다. 그 동안 당국의 정책조치에 비판적이던 금융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반기는 눈치다.
중국 런민은행(PBOC)은 19일부터 1년 대출금리를 0.18%포인트 인상한 6.57%, 1년 정기예금 금리는 0.27%포인트 올린 3.06%로 각각 인상한다고 18일 발표했다. 또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다음 달 5일부터 기존 11%에서 11.5%로 50bp 높이기로 했다.
한편 런민은행은 달러/위앤 일일 환율변동 허용 폭을 기존 ±0.3%에서 ±0.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원리상으로는 위앤화 절상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것이며, 중국 사절단이 전략경제대화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하기 직전 취해진 것이다.
이처럼 세 가지 새로운 금융정책을 동시에 구사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중국 당국이 최근 직면한 경제적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지난 분기 11.1%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계속 두 자리 수의 급격한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잉투자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며, 주식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하여 거품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또한 위앤화의 저평가 기조가 미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막대한 무역흑자를 통해 막대한 유동성을 창출하여 경기 및 자산시장의 과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이번 일련의 조치를 통해 당국은 대출과 투자 증가 속도를 억누르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주식시장의 과열을 억제하는 조치가 될 것이 분명하다.
런민은행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조치들이 "금융시스템의 유동성 관리를 개선하여 통화 신용 및 투자가 적정한 수준으로 증가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기초적인 물가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중국이 좀 더 시장중심적인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기과열과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높게 평가했다.
그 동안 중국 당국의 일련의 조치에 대해 비판적이던 홍 량(Hong Liang)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소속 이코노미스트도 이번 일련의 조치가 "중앙은행이 물가를 억제하기 위한 좀 더 신뢰할만한 조짐"이라고 지적햇다.
물론 환율 일일 변동 허용 폭 확대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변동 폭을 확대한다고 한 것이지 위앤화 평가절상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그 동안 좁은 변동 허용 폭 내에서도 느리지만 순조롭게 절상 흐름이 이어져 온 것도 사실이다.
위앤화는 지난 2005년 7월 일시 2% 평가절상 및 관리변동환율제로의 전환 결정 이후 미국달러화 대비 7% 평가절상된 상태.
그러나 미국 정치인들과 이익단체들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열리는 美中 전략경제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변동 허용 폭 확대조치는 중국의 입지를 좀 더 세워줄 것이 분명하다.
또 이번 조치에는 중국 증시 투자자들의 과도한 기대감을 억제하기 위한 특징이 눈에 띈다. 먼저 예금금리 인상 폭을 대출금리 인상 폭보다 크게 함으로써 은행예금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동시에 모기지대출자들에게는 큰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주말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이번 당국의 긴축조치를 이미 예상한 듯 전일대비 0.5% 내린 4030.25로 거래를 마쳤다. 중국 당국자들은 증시에 이미 거품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 엇갈린 시선을 보여왔지만, 앞으로 거품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는 광범위하게 확산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 증시가 급격한 조정양상을 보일 경우 경제전반에 타격을 주고 수입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세계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중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