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통위 직후 가진 이성태 총재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 다음은 일문일답
▲ 2분기 중에 금리 인상 필요성 있지 않느냐는 시각이 있다.
- 최근 몇달 은행의 중기대출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금리 인상의 직접적인 신호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겠다. 앞서 말한대로 다른 여러가지 사정도 한꺼번에 고려를 해야 한다. 앞으로 금리 정책 방향에 대해 미리 말할 수 는 없다. 단지 문제는 앞으로 5월 이후에 여신 증가속도가 계속 지난 반년과 같이 빠른속도로 늘어나느냐 감속되느냐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 KDI 목표콜금리와 실제콜금리 괴리가 커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한은 생각은.
- 목표 콜금리 수준과 실제 콜금리 수준의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적이 있다. 중앙은행이 콜금리 목표를 정책 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콜금리 목표와 실제 콜금리목표가 크게 괴리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수는 없다. 다만 지난 번 일어난 일은 한은으로서는 짧은기간동안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시장 콜금리가 목표 콜금리보다 때로는 위로 때로는 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콜금리가 제대로된 기능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본다. 목표수준에 너무 붙어있으면 금리가 자금수급을 결정하는 본래의 기능을 저해하는 일이 생긴다. 장단기 금리 조달과 운용간 미스매치를 지나치게 유발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콜금리 목표로 부터 실제 콜금리가 크게 차이를 두면서 장기간 지속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아래나 위로 차이를 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순기능을 한다고 본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일시적이다고 보고 있다.
▲ 고액권 발행에 대해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다. 거기에서 제기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그런것도 감안해서 보안책이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일이 진행될 것 같다. 그런 뜻에서 청렴위에서 입장을 발표하자 마자 정부와 한은 등이 보도자료로 입장을 낸 바 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각기관이 각자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때로는 보완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충돌이나 피해로 생각지 않는다.
▲ 중기대출 중심으로 여신이 늘어나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통화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콜금리 인상 이외에 통화량 조절 방향은 있나.
- 통화정책 효과를 못 거둔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한은은 그렇게 생각치 않는다. 통화정책은 어차피 주어진 제약조건에서 행해진다. 예를 들어 금리가 높아졌을 때 외자유입을 촉진해서 금리인상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처한 환경이다. 중앙은행이 주요한 수단으로 삼는 콜금리 목표하고 실제로 금융거래에서 적용되는 금리 변동간에 기계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몇% 올랐으니까 다른쪽이 몇 %오르지 않는다. 방향도 반대로 움직인다. 기간을 길게해서 금리인상을 하면 긴축적으로 작용하고 인하는 완화로 작용한다. 한은으로서는 통화정책 효과가 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효과의 일부가 상쇄되거나 지연되는 것은 주어진 환경이라 어쩔 수 없다. 그래도 통화정책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평가다.
콜금리 목표 중심된 제도를 두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통화량 조절을 도모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준율 인상과 총액한도대출을 일부 줄인 면이 있다. 보완적인 성격이다. 정책의 큰 흐름은 콜금리 목표의 변경이다. 그 것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다른 수단들이 하는 역할은 보완적이고 제한돼 있다고 생각한다.
▲ 민간 연구소 등에서 경제전망을 높이고 있다. 한은 전망은 그대로 유지하는가.
- 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주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길게 봐야 한다. 한두달 사이의 상황을 대범하게 봐야되는 시각이 있다. 최근의 경제예측을 하는 곳에서 경제성장 전망을 조금 높이 보는 전망이 있다. 한은 입장에서 보면 별반 다른게 없다. 최근의 전망과 지금 전망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단지 3-4월경 움직이는 경제상황은 아직은 경기가 확실히 살아난다는 믿음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전망을 유지하고 있지만 성장세가 확 높아진다던가 하는 믿음을 줄만한 통계수치나 정보는 확실치 않다.
▲ 단기외화차입 관련, 공동검사권 등 수단을 동원할 생각이 있는가.
- 지금 현재시점에서 한은이 공동검사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당장 언제부터 할지 생각하고 있지 않다.
▲ 재경부와 증권사 지급결제허용 관련 의견은 어느정도 조율됐나.
- 한은의 기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의 감시 기능을 한은이 가지고 있다. 증권사에 지급결제기능이 부여됐을 때 결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현재 법안보다 나은 방법이 없겠느냐를 재경부와 한은이 실무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 다음은 일문일답
▲ 2분기 중에 금리 인상 필요성 있지 않느냐는 시각이 있다.
- 최근 몇달 은행의 중기대출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금리 인상의 직접적인 신호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겠다. 앞서 말한대로 다른 여러가지 사정도 한꺼번에 고려를 해야 한다. 앞으로 금리 정책 방향에 대해 미리 말할 수 는 없다. 단지 문제는 앞으로 5월 이후에 여신 증가속도가 계속 지난 반년과 같이 빠른속도로 늘어나느냐 감속되느냐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 KDI 목표콜금리와 실제콜금리 괴리가 커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한은 생각은.
- 목표 콜금리 수준과 실제 콜금리 수준의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적이 있다. 중앙은행이 콜금리 목표를 정책 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콜금리 목표와 실제 콜금리목표가 크게 괴리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수는 없다. 다만 지난 번 일어난 일은 한은으로서는 짧은기간동안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시장 콜금리가 목표 콜금리보다 때로는 위로 때로는 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콜금리가 제대로된 기능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본다. 목표수준에 너무 붙어있으면 금리가 자금수급을 결정하는 본래의 기능을 저해하는 일이 생긴다. 장단기 금리 조달과 운용간 미스매치를 지나치게 유발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콜금리 목표로 부터 실제 콜금리가 크게 차이를 두면서 장기간 지속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아래나 위로 차이를 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순기능을 한다고 본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일시적이다고 보고 있다.
▲ 고액권 발행에 대해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다. 거기에서 제기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그런것도 감안해서 보안책이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일이 진행될 것 같다. 그런 뜻에서 청렴위에서 입장을 발표하자 마자 정부와 한은 등이 보도자료로 입장을 낸 바 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각기관이 각자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때로는 보완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충돌이나 피해로 생각지 않는다.
▲ 중기대출 중심으로 여신이 늘어나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통화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콜금리 인상 이외에 통화량 조절 방향은 있나.
- 통화정책 효과를 못 거둔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한은은 그렇게 생각치 않는다. 통화정책은 어차피 주어진 제약조건에서 행해진다. 예를 들어 금리가 높아졌을 때 외자유입을 촉진해서 금리인상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처한 환경이다. 중앙은행이 주요한 수단으로 삼는 콜금리 목표하고 실제로 금융거래에서 적용되는 금리 변동간에 기계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몇% 올랐으니까 다른쪽이 몇 %오르지 않는다. 방향도 반대로 움직인다. 기간을 길게해서 금리인상을 하면 긴축적으로 작용하고 인하는 완화로 작용한다. 한은으로서는 통화정책 효과가 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효과의 일부가 상쇄되거나 지연되는 것은 주어진 환경이라 어쩔 수 없다. 그래도 통화정책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평가다.
콜금리 목표 중심된 제도를 두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통화량 조절을 도모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준율 인상과 총액한도대출을 일부 줄인 면이 있다. 보완적인 성격이다. 정책의 큰 흐름은 콜금리 목표의 변경이다. 그 것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다른 수단들이 하는 역할은 보완적이고 제한돼 있다고 생각한다.
▲ 민간 연구소 등에서 경제전망을 높이고 있다. 한은 전망은 그대로 유지하는가.
- 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주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길게 봐야 한다. 한두달 사이의 상황을 대범하게 봐야되는 시각이 있다. 최근의 경제예측을 하는 곳에서 경제성장 전망을 조금 높이 보는 전망이 있다. 한은 입장에서 보면 별반 다른게 없다. 최근의 전망과 지금 전망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단지 3-4월경 움직이는 경제상황은 아직은 경기가 확실히 살아난다는 믿음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전망을 유지하고 있지만 성장세가 확 높아진다던가 하는 믿음을 줄만한 통계수치나 정보는 확실치 않다.
▲ 단기외화차입 관련, 공동검사권 등 수단을 동원할 생각이 있는가.
- 지금 현재시점에서 한은이 공동검사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당장 언제부터 할지 생각하고 있지 않다.
▲ 재경부와 증권사 지급결제허용 관련 의견은 어느정도 조율됐나.
- 한은의 기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의 감시 기능을 한은이 가지고 있다. 증권사에 지급결제기능이 부여됐을 때 결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현재 법안보다 나은 방법이 없겠느냐를 재경부와 한은이 실무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