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모니터링을 강화한 외국계은행 단기외화차입 증가와 관련 시장친화적인 규제 의사를 내비쳤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제40차 ADB연차총회 참석전 조찬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은 지점의 단기외화차입에 대한 규제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다"며 "현재 시스템하에서 허용 가능하고 시장친화적인 조치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외은지점 단기외채가 늘어나 국고채를 싹쓸이 하는 등 한 방향으로 쏠리는 것이 지나치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방향을 뒤로 돌리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부)개입의 폭을 넓히는 것은 답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가지 규제 방안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며 "조금 더 관련 부서간 논의를 진행해야 하고 합의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권 부총리는 장기적인 과잉 유동성 상태의 지속과 쏠림이 만연된 현재의 경제구조에 대해 지적하며 생산적인 자금흐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택대출이 정부의 규제로 줄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출이 늘고 있다"며 "풍부한 유동성이 주택대출에서 다른곳으로 이동하고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금 흐름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기대출이라고 해도 카테고리별로 디테일한 서베이가 필요하고 그것이 나오면 적절한 대응방법이 필요한 것"이라며 "어느 곳이든 쏠림이 보일 경우 1단계는 클로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쏠림이 지나치다면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눌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산적인 자금의 한 부분으로 권 부총리는 국민임대주택펀드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임대주택법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라며 통과되지 않더라도 올해 5000호의 시범사업은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7조원의 자금이 필요한 5만호를 건축하기 때문에 금융상품이 생산적인 쪽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며 임대주택펀드에 대해 기대했다.

이어 "처음에는 작은집에 살더라고 큰 집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 주거복지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주거복지가 미래를 향해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는게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임대주택법은 꼭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과의 FTA에 대해서는 "FTA보다는 조금 더 폭넓은 협력관계"라며 "이코노믹 파트너쉽 등 FTA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연내 체결 가능성 등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아시아 공동통화 관련, 그는 "FTA가 진행되고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공통의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그런차원에서 통화도 한 분야가 될 수 있으나 장기과제로 가야돼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