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수주 내로 재계의 규제 및 법률 관련 우려를 수용한 일련의 금융규제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 전했다.

이 같은 개혁안은 최근 일련의 연구보고서들이 미국 금융시장은 유럽이나 아시아 등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와 소송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한 데 따라 이런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헨리 폴슨(Henry Paulson) 미국 재무장관은 자신들의 개혁 목표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협력을 통해 도출된 이번 재무부의 개혁방안은 SEC가 의회의 승인을 구하지 않고서도 행정적 집행력을 가지도록 하는 몇 가지 제안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진다. 이미 SEC는 외국기업의 상장폐지 요건에 대해 완화하는 등 일부 변화를 실천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이번 주 수요일 폴슨장관과 크리스토퍼 콕스(Christopher Cox) SEC 의장 그리고 벤 버냉키(Ben S. Bernanke) 연준의장 등은 규제개혁 관련 권고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의회 지도부와 회동했다.

공화당계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Bloomberg) 뉴욕시장과 함께 미국 금융시장 경쟁력에 대한 위탁연구를 제안했던 찰스 슈머(Charles Schumer) 민주당 상원의원은 "권고안들 중 상당수는 이미 큰 진전을 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슈머 의원은 구체적인 권고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면서 다만 "우리가 하려는 것은 둔중한 미국 금융시장이 결과와 그 원인이 분명하고, 나아가 영국 시장처럼 좀 더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개혁안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지만, 여기에는 회계기준에서 규제 시스템까지 아우르는 전반적인 문제들이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전했다.

재무부는 이 중에서 회계기준의 경우 규범이나 관례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영국처럼 원칙을 기초로 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 중이며, 또한 중복규제 축소와 상당수 규제기능의 통합 혹은 규제기관의 축소 등도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슈머 의원은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통합은 없을 것이지만, 두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길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이 같은 변화를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