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필요한 규제 철폐, 시장투명성 확립할 것"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5일 "기존의 시스템을 버리겠다는 각오로 새로운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만이 선진강국으로의 진입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조선호텔에서 열린 파이낸셜뉴스 주최 '제8회 서울국제금융포럼'의 기조연설에서 "1만불 경제에 맞는 시스템과 2~3만불 시대에 맞는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만불 시대의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는 것으로는 결코 2~3만불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없다"며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도 전통적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보다는 경제의 중핵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변화(Paradigm Shift)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시스템도 고위험 자본을 고수익 투자로 전환하는 자본시장 중심으로 개편되어야만 국민소득 2~3만불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마음껏 창의를 발휘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되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규율은 엄격하게 확립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공표했다.
그는 "한국시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뢰성 있는 금융중심지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개방과 획기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한국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글로벌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