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위생상태 판정을 하면 그 결과를 존중해 합리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관세는 FTA 틀에서 논의가 가능하지만 검역문제는 별개이고 국제수역사무국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모든 국가가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미 FTA의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에 대해 "현 단계에서 판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빌트인 방식과는 다르다"며 "앞으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문의 세제개편으로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자동차 판매대수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어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아직 세수 충원을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오늘 중으로 한미 FTA 협상 세부 결과와 문안 자체도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차관보는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관세는 FTA 틀에서 논의가 가능하지만 검역문제는 별개이고 국제수역사무국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모든 국가가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미 FTA의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에 대해 "현 단계에서 판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빌트인 방식과는 다르다"며 "앞으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문의 세제개편으로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자동차 판매대수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어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아직 세수 충원을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오늘 중으로 한미 FTA 협상 세부 결과와 문안 자체도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