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사업에 13조원 투자


20여년의 논란 끝에 농협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키로 확정했다.

분리시한은 당초 농협입장이었던 '10년'으로 결정됐고, 매 3년마다 진행사항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29일 농림부는 신경분리위원회의 건의안에 대해 토론회, 관계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29일 농협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경분리를 위해 2007년부터 10년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준비기간이 끝나면 중앙회(교육.지원), 경제, 신용의 3개 법인으로 분리키로 했다.

10년 기한은 농협이 BIS비율 12%를 달성하기 위해 자본금 축적 기간이 10년 정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바젤협약을 반영한 BIS비율 12% 충족을 위해서는 약 8조2489억원의 추가자본금이 필요하고, 농협의 연간 자본축적액을 8250억원으로 추정한 결과다.

박현출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은 "금융연구원이 오랜 검토 끝에 8250억원을 추정했다"며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자립경영 기반구축을 위해서도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또 "필요 자본금의 경우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농협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농협이 자력으로 확충토록 했다"며 "신경 분리 이후에도 신용사업 법인 등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교육지원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도 동시에 제시했다.

한미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해 2015년까지 산지 농산물의 60%, 소비지 농산물의 15%를 농협이 책임지고 판매하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

이를 위해 경제사업 자립기반 달성을 위해 농협 경제사업 역량가오하 운동을 전 농협 차원에서 추진하는 한편, 산지농산물의 60% 이상을 일선조합이 책임지고 판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무이자 저리자금 7조원을 중앙회가 투입키로 했다.

아울러 농협이 총 6조원을 투자해 소비지 유통망 확충, NH식품 신설 등을 통해 도소매 유통사업 역량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사업 안정화기금 설치, 산지조합 판매사업 종합평가 시스템 구축 등의 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은 각 부문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점검기구를 통해 3년마다 점검받게 되며 법률 개정은 분리가 임박한 8~9년 뒤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