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신용보증제도가 경제규모 대비 과도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지적이 한국은행 내부에서 나와 주목된다.

박형근 한국은행 조사국 금융산업팀 차장은 19일 '신용보증제도의 운용현황과 과제'보고서에서 "그동안 신용보증제도는 경제규모 대비 과도하게 운영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신용보증제도는 금융시장의 불완전한 기능을 보완해 중소기업자금을 공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개혁이 추진되는 동안 금융산업이 위험측정과 중개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중소기업 금융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신용보증의 규모 과다 및 비효율적 운용 등은 금유산업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시장원리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및 혁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동안 제기되어 왔다.

박 차장은 "앞으로의 금융환경변화로 신용보증제도의 축소 운용 필요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기업의 금융기관 차입수요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중소기업 부문이 금융기관 대출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신바젤협약 도입시 저신용기업 여신의 위험 가중치 증가에 따라 은행들의 신용심사능력 개선 노력이 강화돼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규제완화, 금유기관 정부지분 축소, 금융개방 확대 등으로 금융자율성이 높아지면 신용보증규모 역시 축소되는 세계 각국의 사례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는 "금융시장 발전과 경기 상황 등을 감안, 신용보증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본래 기능에 충실하도록 운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벤처금융 활성화, 신용심사 능력 강화, 신용보증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신용보증규모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용위험별 보증료율 차등화는 현재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