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내투자 확대와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증대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산업별 인적자본의 추계와 성장요인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격차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측면에서는 소비, 투자 등 내수부문과 수출간의 연결고리가 약화되면서 내수가 뒷받침되는 안정적 성장기반이 크게 훼손됐으며, 공급측면에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약하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중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투자부진 등으로 인해 노동 및 자본 투입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되면서 생산요소의 양적투입 증대가 주도하는 성장이 거의 한계에 도달하는 등 성장 패러다임도 외환위기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지난 85~2005년중 경제 전체로 볼때는 여전히 요소투입 의존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85~2005년중 전산업은 연평균 6.3% 성장했는데 이는 주로 총노동투입(기여도 1.9%p)과 자본투입(2.7%p)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총요소생산성(TFP)의 기여도는 1.7%p로 성장에 대한 기여율(27%)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동인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성장률은 지난 85~95년중 10.4%에서 95~2005년중 7.3%로 하락했다.
이는 총노동투입(2.0%p → -0.5%p)과 자본투입(4.8%p → 3.1%p)의 기여도는 크게 하락했지만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3.6%p에서 4.7%포인트로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지속했기 때문이다.
또 서비스업 성장률은 지난 85~95년중 8.3%에서 95~2005년중 3.9%로 크게 하락했다.
총노동투입(4.3%p → 2.6%p), 자본투입(3.0%p → 1.6%p) 및 총요소생산성(0.9%p → -0.3%p)의 기여도가 모두 떨어지면서 성장속도가 크게 둔화되고 제조업과의 성장격차도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요철 한은 동향분석팀 차장은 "제조업의 경우 선진국과 유사하게 총요소생산성이 주도하는 성장단계로 이행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업은 총요소생산성이 매우 저조한 가운데 노동의존적 성장패턴이 강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최근들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은 자본투입 증가세의 둔화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저조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평가했다.
최 차장은 "노동공급이 정체된 상황에서는 자본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의 증대가 성장을 견인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해선 국내 투자 확대와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증대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해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불확실성 제거, 각종 불합리한 규제 철폐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들의 국내 투자 요인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서비스산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부분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선 고부가가치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의 구조전환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산업별 인적자본의 추계와 성장요인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격차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측면에서는 소비, 투자 등 내수부문과 수출간의 연결고리가 약화되면서 내수가 뒷받침되는 안정적 성장기반이 크게 훼손됐으며, 공급측면에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약하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중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투자부진 등으로 인해 노동 및 자본 투입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되면서 생산요소의 양적투입 증대가 주도하는 성장이 거의 한계에 도달하는 등 성장 패러다임도 외환위기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지난 85~2005년중 경제 전체로 볼때는 여전히 요소투입 의존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85~2005년중 전산업은 연평균 6.3% 성장했는데 이는 주로 총노동투입(기여도 1.9%p)과 자본투입(2.7%p)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총요소생산성(TFP)의 기여도는 1.7%p로 성장에 대한 기여율(27%)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동인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성장률은 지난 85~95년중 10.4%에서 95~2005년중 7.3%로 하락했다.
이는 총노동투입(2.0%p → -0.5%p)과 자본투입(4.8%p → 3.1%p)의 기여도는 크게 하락했지만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3.6%p에서 4.7%포인트로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지속했기 때문이다.
또 서비스업 성장률은 지난 85~95년중 8.3%에서 95~2005년중 3.9%로 크게 하락했다.
총노동투입(4.3%p → 2.6%p), 자본투입(3.0%p → 1.6%p) 및 총요소생산성(0.9%p → -0.3%p)의 기여도가 모두 떨어지면서 성장속도가 크게 둔화되고 제조업과의 성장격차도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요철 한은 동향분석팀 차장은 "제조업의 경우 선진국과 유사하게 총요소생산성이 주도하는 성장단계로 이행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업은 총요소생산성이 매우 저조한 가운데 노동의존적 성장패턴이 강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최근들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은 자본투입 증가세의 둔화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저조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평가했다.
최 차장은 "노동공급이 정체된 상황에서는 자본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의 증대가 성장을 견인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해선 국내 투자 확대와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증대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해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불확실성 제거, 각종 불합리한 규제 철폐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들의 국내 투자 요인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서비스산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부분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선 고부가가치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의 구조전환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