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수지 관련 균형수준에서 유지한다고 했다. 여전히 소폭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보는지?
- 한은이 발표한 경상수지 전망은 흑자 20억달러다. 지난 1월에 적자가 5억달러 났다고 해서 전망이 바뀐 것은 없다. 무역규모가 수입수출 합치면 6천억달러 된다. 거기서 경상수지 몇억달러는 몇일사이에 바뀔수있다. 흑자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20억달러 흑자가 실적을 기초로 바꿨다는 것은 아니다.
▲ 국제금융시장이 파국으로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유는 ?
-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의 발생은 5-6년 정도됐다. 99년이었는지 모 LTCM문제 등으로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이 변화해서 발생한 문제다. 문제가 있는 줄 알면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대비를 한다. 잘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크게 터진다. 잘아는 문제는 크게 터지지 않는다. 국제금융시장의 구조라는 것이 어느 한쪽에서 가격이 크게 움직이면 그것을 상쇄하는 반대의 거래가 일어난다. 상당히 균형을 찾아가는 식으로 잘 발달돼 있다. 유연하다는 의미다. 지금같은 흔히 글로벌 인밸런스다 세계주요국 주택가격 상승과 이와관련 부채는 분명히 앞으로 조정은 돼 가겠지만 이미 잘 인식된 문제다. 대응하는 장치들이 나타나 있다. 어느 한쪽으로 크게 움직였을 때 그것을 활용해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시장자체의 자동조절기능이 잘 작동하는 국제금융환경이다. 작년 5월에도 한번 개도국 국가가 움직인 적이 있었다. 앞으로도 간간히 있을 수 있으나 시스템을 망가트릴 정도로 크지는 않을 것이다.
▲ 지방은행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시행, 시기와 폭은?
- 딱 정해진 시간표가 있지 않다. 지금 잘 알다시피 98-99년 이후 은행의 여신운용행태가 많이 바꼈다. 대기업에 하다가 최근에는 대출이 중소기업과 가계부문으로 바꼈다. 은행의 여신태도의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금융활용기회 확대를 고려해가면서 중기대출비율제도 전체와 지방은행이 높은 차이를 손을 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해진 시간표는 아니다.
▲ 상반기 물가가 2-2.5%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 목표수치 설정자체를 잘못 잡은 것 아닌가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것이 한은의 통화정책 운용의 폭을 좁게 하지 않는가? 중기물가목표 밴드가 좁은 것 아닌가?
-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적용할 물가목표를 작년 8월에 확정해서 발표했다. 중간선이 3%고 아래위로 0.5%를 설정했다. 중심지표는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다. 현재 금년도에 예상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하한에 가까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직은 설정한 목표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작년에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은 있었다.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 구조적으로 하향추세에 있으니까 그 점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목표를 낮출 수 있는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다. 한편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원소비자 물가지수 사이에는 약간의 격차가 있어 중심지표를 일반 소비자 물가를 바꾸면서 그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과는 결국 그렇게 됐다. 금년은 하한에 가까울 것 같으나 내년 이후에 상황을 본다면 아직은 목표수준에 대해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 유동성 긴축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했다. 이런 긴축 스탠스가 언제까지 유지된다고 보는가?
- 지난해 한은이 취한 것은 콜금리 목표를 3번 올렸다. 그 다음에 지준율 인상결정을 해 12월 부터 시행했다. 올 1월부터 총액한도대출을 줄였다. 작년 초에 통화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그런 표현을 했다. 콜목표를 3번 인상한 것 같은 것은 지난해 초 출발할 때 경제상황에 비해 금융완화의 정도가 크다고 봤다. 경기가 살아나는데도 그 상태로 끌고가면 물가 등에 좋지 않은 쪽으로 발전할 수 도 있어 그렇게 한 것이다. 중립이라는 표현이 어렵지만 그런 쪽으로 가까이 가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지금은 알다시피 물가상승률도 높지 않고 경제성장률도 높지 않다. 한은의 정책변수들이 긴축적이다라고 생각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실제정책은 매월매월 협의를 해나가면서 결정하겠지만 현 상태가 물가나 경기상황에 비해 금리가 너무 높아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시작됐다는 시각이 있다. 그렇게 보는가? 엔화자금이 국내자금시장에서 어느정도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가? 어느정도로 보는가? 통화정책 영향은?
-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추정하는 기관마다 규모의 편차가 커서 규모가 얼마라고 말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엔캐리와 연관된 자금규모가 얼마인지 상당히 말하기 어렵다. 단지 나름대로 정책당국에서 추정해 보고 있는데 갖고 있는 정보로는 그 규모가 크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엔캐리의 감축 이런 것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경제가 그것때문에 직접적인 받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이 이미 시작됐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아직은 시작됐다안됐다 말할 만한 정보를 갖고 있는게 없다. 단지 요새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실제 그 규모가 얼마냐 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예상과 심리가 영향을 많이 준다. 실제 자금이 빠져나가고 안빠져나가는 것보다 예상자체가 시장을 흔들어 놓는다. 최근에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일본 금리가 낮고 외국에 다른 수익을 올릴기회가 있다고 본다면 그것이 소멸될 상황이 무엇이냐를 살펴야 한다. 일본과 다른 지역의 수익률 격차는 금새 소멸될 것 같지 않다는 예상이 일반적이다. 진행이 된다고 해도 서서히 되지 급격히 회수되지는 않을 것이다. 급격히 회수되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반문한다. 최종적으로 일본계 금융기관들이 자산을 줄여야 한다. 대출을 줄이거나 채권보유를 줄여야 한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엔과 다른 통화사이에 수익률 격차가 여전히 작아진다하더라도 상당기간 갈 것이다. 급격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우리나라도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 같다.
▲ 장단기 금리역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왜 그런가? 이 같은 현상이 경기시각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와 수급의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
- 둘 다 있다. 작년 4/4분기 금년 1/4분기가 국내경제활동이 성장을 하고 있지만 작년보다 약해져서 그런 것이 채권금리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각종 국공채의 수급상황. 공급에서 보면 구조조정과정에서 많이 발행했던 예보채가 상황되면서 국공채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요인이 있다. 수요쪽요인은 내외금리차라든가 현물 선물 환율 차이 등을 활용하는 금리 재정거래에 따른 국공채의 추가 수요로 봐서 한은이 보기는 수급요인이 국고채 시장금리를 통상보다 낮추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현재 단기금리와 3년국고채 격차가 최근 좁아졌지만 조금 길게 보면 줄었나 늘었다 한다. 지금와서 달라진 것은 CD금리가 올라와서 3년국고채와 역전이 돼 있는 상황이다. 추이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단기금리가 올라가 있고 한은도 목표를 높이고 해서 장기금리 하락을 밑에서 받치는 일면도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경기에 대한 인식이 약해진 것이 다소 반영돼 있고 채권 수급상황도 반영돼 있다. 옛날에는 이런 현상을 추후 경기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최근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 금리재정거래가 국내 채권금리를 하락시킨 면이 있다. 단기금리가 많이 올라서 외국계 은행 등의 금리재정거래 이득이 커질 수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한은이 지준율 인상한 효과를 제약할 우려가 있을 수 있지 않은 가? 향후 콜금리 인상의 걸림돌은 아닌지?
- 국제금융시장에 대해 말하면서 반대거래가 있어 균형을 찾아가는 힘이 있다고 했다. 국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콜 목표를 변동하거나 지준율인상으로 충격을 줬을 때 그 효과를 상쇄하는 다른 힘이 작용하는 건 사실이다. 금리 재정거래 등을 통해서 콜 금리 목표를 올리면 국고채 금리도 올라가야 하는데 그런 거래를 통해서 힘을 약화시키는 것은 현재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화한 금융환경에서는 통화당국이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다. 그것이 정책효과를 무력화시킬 정도로 크다고는 생각지는 않는다. 그것이 정책변수를 일으킬 요인으로 당연히 고려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