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상승정도가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걸쳐 버블이 발생한 일본보다는 낮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영국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과 영국,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상승 정도를 비교해본 결과 일본은 부동산 가격이 본격 상승한 지난 1985년 대비 1991년 6대도시 평균지가가 3.0배 상승했고, 영국은 2000년 대비 2006년 주택가격이 2.0배 상승했으며, 한국은 2001년부터 2007년 2월까지 강남구 등 11개 지역 아파트 가격이 2.2배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비록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과 일본의 경우와 달리 가격상승이 국지적이지만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미국 부동산 가격 하락과 경기 침체, 국내 수출 위축에 따른 저성장 장기화로 인한 한계기업 및 가계부실, 금융부실 등 국내 부동산 가격 하락 요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신도시 공급확대, 공공택지 공급확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확대 등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있어 하락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최호상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이미 금리인상의 타이밍은 놓쳤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균형금리 수준인 7.7%까지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시행하기가 쉽지 않아서 당분간 금리는 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와 금융기관의 부실화 초래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성수 건국대 교수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시대적으로 살펴본 결과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바로 다른 정책을 내놓는 등 정책목표가 단기중심이며, 경제상황에 따라 규제강화 등의 투기억제와 경기부양을 위한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노대래 재경부 국장은“부동산 시장의 시장실패 요인이 해소되어 시장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면 시장원리에 따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호 건교부 팀장도 “주택시장은 종합적ㆍ지역적 시장의 특성이 강하므로 정부, 지자체, 기업, 지역단체 등 상호간의 이해ㆍ협조와 조정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 관건이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이 같은 부동산 정책의 거버넌스 개선에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현대건설 상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주택 공급축소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되고, 건설사 원가가 공시되면 공사비 규제로 주택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업계의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