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소득세보다 재산보유세를 강화하고 상속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장경제와 사회 안전망 포럼’에 참석,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나 기업이 부를 소유하고 충분히 활용하게 함으로써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권 부총리는 기득권층과 소외계층의 시장경제에 대한 공동 공격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시장경제 보호가 최우선 과제...개방으로 기득권 영향력 축소해야”
권 부총리는 “우리경제의 번영을 위해서는 기득권층과 소외계층의 시장경제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시장경제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진단했다.
세계화와 지식정보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이 공동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승자독식과 양극화 문제도 함께 발생해 기득권층과 낙오계층이 정치적으로 같은 입장에 서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시장경제가 현재까지는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기득권층에는 공정한 경쟁규칙을 마련하고 소외계층에는 배려를 베풀어 시장경제에 대한 공격을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권 부총리는 지적했다.
특히 권 부총리는 “시장개방을 통해 국내 기득권층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경쟁자를 국내에 도입함으로써 이들의 저항을 줄여나갈 수 있다”며 한미 FTA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 “R&D 정보통신, 자동차가 80% 차지...효율성 낮다”
또한 권 부총리는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 및 자동차 산업이 전체 투자의 80% 수준을 점하는 등 일부 업종에 의해 연구개발 투자가 주도되고 있고 다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최근 5년간 이들 일부 업종의 연구개발 투자가 연평균 25% 이상 증가한 반면 다른 산업은 10% 미만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조업의 1/3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중이다.
선진국을 따라잡는(catch up) 전략에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요소투입 증가에 의한 성장보다 투자의 효율성 증대 및 생산성 증가 노력이 필요하므로 연구개발 성과가 여러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권 부총리는 강조했다.
◆ “가계 자본잉여 급격히 축소...정부, 기업 자본의 시장환류 필요”
이와 함께 권 부총리는 “기업과 정부부문의 대규모 과잉저축을 시장으로 환류시키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거 우리경제의 자금순환 패턴은 가계부문의 높은 저축률을 바탕으로 발생한 잉여가 은행 등을 통해 기업부문으로 중개됐고, 부족할 경우 해외로부터 조달한 자금과 함께 기업투자가 이뤄지는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가계부문 순저축률이 3%대로 하락하는 등 자본잉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반면 기업은 대규모 현금성 자산을 보유 중이고, 정부부문도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적립 증가로 당분간 GDP의 2~3% 수준의 자본잉여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권 부총리는 “선진국과 같은 시장형 금융시장을 구축해 기업부문의 자금잉여가 혁신가형 기업 및 벤처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며 “정부부문도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지배구조 개선을 전제로 직접금융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장경제와 사회 안전망 포럼’에 참석,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나 기업이 부를 소유하고 충분히 활용하게 함으로써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권 부총리는 기득권층과 소외계층의 시장경제에 대한 공동 공격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시장경제 보호가 최우선 과제...개방으로 기득권 영향력 축소해야”
권 부총리는 “우리경제의 번영을 위해서는 기득권층과 소외계층의 시장경제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시장경제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진단했다.
세계화와 지식정보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이 공동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승자독식과 양극화 문제도 함께 발생해 기득권층과 낙오계층이 정치적으로 같은 입장에 서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시장경제가 현재까지는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기득권층에는 공정한 경쟁규칙을 마련하고 소외계층에는 배려를 베풀어 시장경제에 대한 공격을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권 부총리는 지적했다.
특히 권 부총리는 “시장개방을 통해 국내 기득권층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경쟁자를 국내에 도입함으로써 이들의 저항을 줄여나갈 수 있다”며 한미 FTA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 “R&D 정보통신, 자동차가 80% 차지...효율성 낮다”
또한 권 부총리는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 및 자동차 산업이 전체 투자의 80% 수준을 점하는 등 일부 업종에 의해 연구개발 투자가 주도되고 있고 다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최근 5년간 이들 일부 업종의 연구개발 투자가 연평균 25% 이상 증가한 반면 다른 산업은 10% 미만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조업의 1/3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중이다.
선진국을 따라잡는(catch up) 전략에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요소투입 증가에 의한 성장보다 투자의 효율성 증대 및 생산성 증가 노력이 필요하므로 연구개발 성과가 여러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권 부총리는 강조했다.
◆ “가계 자본잉여 급격히 축소...정부, 기업 자본의 시장환류 필요”
이와 함께 권 부총리는 “기업과 정부부문의 대규모 과잉저축을 시장으로 환류시키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거 우리경제의 자금순환 패턴은 가계부문의 높은 저축률을 바탕으로 발생한 잉여가 은행 등을 통해 기업부문으로 중개됐고, 부족할 경우 해외로부터 조달한 자금과 함께 기업투자가 이뤄지는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가계부문 순저축률이 3%대로 하락하는 등 자본잉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반면 기업은 대규모 현금성 자산을 보유 중이고, 정부부문도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적립 증가로 당분간 GDP의 2~3% 수준의 자본잉여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권 부총리는 “선진국과 같은 시장형 금융시장을 구축해 기업부문의 자금잉여가 혁신가형 기업 및 벤처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며 “정부부문도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지배구조 개선을 전제로 직접금융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