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금리 동결 적절한 결정...역외펀드 비과세 여부 곧 발표"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8일 "올해 중 4000억원 수준의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2007년 중 계획된 비축용 임대주택펀드 5000호 건설을 위해 수도권 지역의 시범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 착공해 2009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차관보는 "올해는 5000가구가 예정돼 있어 4000억원을 조성하지만 내년부터는 5만호씩 공급할 예정이므로 7조원 정도의 펀드가 조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날 콜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서는 "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고, 역외펀드 비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어느 정도 마무리 돼 조만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또 하이닉스 수도권 공장증설 논쟁과 관련해 "환경규제 체계의 개편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환경처리기술의 발전정도, 선진국의 상수원 보호 수준, 현행 환경오염 수준 등을 감안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발전하고 있는 폐수정화 기술 및 환경행정 기술을 고려해 규제체계 전반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양측간 이견을 최소화시켜야 할 시점이 됐다"고 전제한 뒤 "양측간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는 양국이 모두 유연성을 발휘하고 국익 전체 차원에서 이익형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보는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 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