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북한의 계획경제 및 행정.감시체제가 이완되어 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영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과장은 4일 '탈북자를 통한 북한경제 변화상황 조사'보고서에서 "이미 탈북한 사람들의 가족, 무직자의 탈북 등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북한의 통제시스템이 이완되어 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12월 서울, 경기, 부산지역 거주 탈북자 33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 2002년 7.1조치 이후에도 북한 기업의 생산활동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장은 "북한 임금소득의 비중이 매우 낮고 생계비의 대부분을 장사에 의존하는 것은 계획경제에서 생산주체인 기업의 생산활동이 저조해 국가가 주민의 생존을 책임지지 못함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주민의 평균소득 및 소비수준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탈북자의 소득.소비수준이 과거 탈북자보다 크게 향상된데다 탈북자들이 평가하는 북한주민의 평균소비수준도 이전에 비해 50% 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북한의 계획경제가 축소되고 시장경제로 진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장이 북한주민들의 생필품 구입처로 자리잡고 있으며 개인이 운영하는 상점도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부가가치 증대는 주로 시장경제와 연계된 생산단위의 부업 및 개인생산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탈북자중 남성 비중은 지난 97~99년 평균 7.0%에서 04~06년 평균 44.0%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1조치 이전 탈북자그룹에서 여성 비중이 크게 높았던 것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직장에서 여성들의 퇴직을 허용, 이동이 용이해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장사를 생계수단으로 삼는 남성의 증가 및 이들의 이동 확대, 이미 탈북한 여성 탈북자 가족.친척들의 탈북증가 등으로 인해 점차 남성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또 최근 들어 탈북자중 10대 및 40대 비중이 높아지고 20대 비중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과장은 "7.1조치 이후 탈북자그룹에서 10대와 40대 비중이 증가한 것은 장사연령층의 확대, 먼저 탈북한 사람들의 가족탈북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거주지역별로는 함경북도가 약 70%, 함경남도가 10% 내외로 7.1조치 이전 및 이후 탈북자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