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진입이 대폭 증가한 가운데 외국계은행 폐쇄시 국내채권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은행 내부에서 나왔다.

특히 외국계은행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시 국내 금융시스템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긴급 수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한은이 발표한 '은행업의 국제화에 따른 금융안전망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진입은 대폭 증가했으며 외국계은행의 시장점유율도 지속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은행산업의 외국자본 비중은 98년말 11.9%에서 작년 6월말 61.8%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3개 국내은행이 외국계은행의 현지법인 형태로 인수돼 법규상 국내계은행과 무차별한 영업활동이 보장되고 있다.

보고서는 외국계은행의 부실시 본국 모은행의 지원여부는 소재국의 금융안정보다는 모은행의 경영전략에 따라 결정된다며 국내 금융시스템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석관 한은 금융안정분석국 대외업무팀 과장은 "외국계은행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시 즉각적인 모은행의 지원이 여의치 않으므로 국내 금융시스템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긴급 유동성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계은행의 국내보유 자산이 부족한 경우 본국 모은행의 자산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도록 외국 중앙은행 등과의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보고서는 외국계은행 폐쇄시 국내채권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 과장은 "외은지점의 경우 영업기금제도가 있으나 미국의 자산담보예치제도 및 자산유지의무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지법인의 경우 제3자 매각시 시기.방법.인수자 등에 있어 감독당국과 긴밀히 협의토록 하며, 폐쇄가 불가피하더라도 청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국내 금융안정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계은행의 부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평소 본국/현지국 감독당국 및 중앙은행간 사전적 부실예방 및 사후적 위기관리에 관한 MOU체결, 컨퍼런스 콜 개최 등 공동대처를 위한 효과적인 협력기반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