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일본은행이 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야 되는 처지에 있는데 과연 1월 금리인상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이들은 자문했다. 물론 이번 회의에서 전망이나 표현을 수정할지는 의문이지만, 금리변경 이전에 이 같은 판단을 먼저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28일 14시20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2000년 이후 일본은행은 4월과 10월에 각각 반기전망 보고서를 제출해왔다. 그리고 나서 3개월 후 열린 정책위원회에서 이 전망을 내부적으로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후쿠이 총재는 매번 회의 때마다 이 같은 반기전망에 영향을 주는 어떤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 지적해왔다.
하지만 이번 달 회의 이후에는 고의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후쿠이 총재는 반기 전망보고서의 시나리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달 기자회견에서 후쿠이 총재는 다만 "소비자물가지수와 소비지표가 다소 약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술회에 시장에 파장을 불러왔다.
니혼게이자이는 이 같은 후쿠이 총재의 이례적인 태도가 바로 1월 회의에서 자신들의 반기전망 보고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게 될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이들은 최근 지표변화를 볼 때 일본은행이 보고서의 일부 표현이나 수치를 수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10월 보고서 제출 이후 나온 소비자물가지수 추세는 일본은행이 예상한 것과는 분명하 차이를 보여주었다.
심의위원들의 전망에 따르면 2006 회계연도 소비자물자지수는 전년대비 0.3% 상승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3월까지 남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가 월평균 전년동월비 0.5% 상승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지금 추세로 보아서는 불가능하다.
일본 전국 소비자물가지수는 10월에 전년동월비 0.1% 상승하는데 그쳤고, 11월에도 0.2% 정도로 상승 폭이 조금 확대되는데 그쳤다.
따라서 반기전망 보고서에서 전망치 중앙값은 유지하되 일부 소비자물가지수의 하락추세를 수용하는 변화가 가능해 보인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한편 10월 보고서는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둔화될 것이란 전망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전망의 기초가 되는 2005년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3.3%에서 2.4%로 하향수정된 바 있다.
결국 일본은행 심의위원들의 2006 회계연도 성장률 전망치 중앙값 2.4% 목표치는 상당히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1월 회의에서 반기 보고서의 승인작업은 실질GDP 및 잠재GDP성장률과 같은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재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주장했다.
한편 신문은 당장 반기전망을 일부 수정하는 것도 관건이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수익개선이 가계지출 쪽으로 제대로 이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앙은행의 발목을 붙잡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제출된 내각부와 재무성의 법인기업 경기예측 조사에서는 대기업들이 개선된 수익으로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는 항목이 6위에 머문 것이 확인됐다.
이처럼 기업의 수익개선이 소비경제를 진작하지 못한다면 금리인상 가능성은 더욱 제약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니혼게이자이는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