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발표한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은 서민들이 급전을 좀더 쉽게 구하게 하는 대신 그 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된 불법 사금융은 차단하겠다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가 이 같은 판단을 한 데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들의 신용도 또한 양극화된 영향이 크다.

신용이 좋은 사람은 은행 등 1금융권부터 대부업체의 3금융까지 모조리 이용이 가능하지만, 신용이 나쁜 사람은 대부업체 외에는 갈 곳이 별로 없다. 중간층이 없다는 얘기다.

이는 민간 신용정보사의 신용등급분류를 보면 알 수 있다. 은행 이용이 가능한 1~6등급 계층은 약 2,687만명(78.8%) 수준인 데 비해 은행 외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1~7등급 계층은 2,845만명(83.4%)에 불과했다.

은행을 이용할 신용도는 안되고 서민금융은 이용이 가능한 중간층이 158만명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반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8~10등급 저신용자는 560만명에 달한다.

이에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사금융을 이용하면서 금리부담이 가중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금융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금융 이용자는 450만명, 대출잔액은 40조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서민금융기관 이용고객 가운데 30%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경험이 있다.

그러나 대부업 시장 사정을 보면 대부업법 제정을 통해 등록대부업자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3~4만개의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할 자치단체는 전담인력이 부족해 이런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정부는 서민금융권의 오랜 숙원들을 하나씩 들어주는 한편 부총리가 직접 챙기는 협의회를 구성해 불법 사금융을 꾸준히 단속하는 쪽으로 사금융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