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3일 “국내 금융기관들의 엔화차입 등에 대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면밀히 상황을 보고 있고 충분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이 날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요정책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해 “환율 안정을 위해 경상수지, 자본수지 등 거시적 관리도 해야겠지만 앞으로는 각 부문별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진 차관의 이 날 발언은 한은이 지난 금통위에서 요구불 외화예금의 지급준비율을 2%포인트 인상한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은 외에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외화차입 및 대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진 차관은 최근 환율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국제금융시장에서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엔 캐리 트레이드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과다하게 엔화를 차입해 단기간 자본수지 쪽에 부담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의 엔저 현상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과 같은 낮은 상태로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환율의) 하락속도와 엔화와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책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방침을 설명했다.
진 차관은 또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 선물환을 과도하게 매도한 것도 원화의 지나친 절상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본다”며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수요와 공급을 미시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물환 과다 매도의 주체는 수출 대기업들이어서 정부가 이들에 대해서도 정보공유 외에 별도의 조치를 준비할 경우 외환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까지 정부가 수출업체들에 던진 메시지는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식공유”가 공식 멘트였다.
한편 진 차관은 이 날 외환관리가 어려운 이유로 언론과 국회도 지목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환율부분에서) 어려움이 가중됐던 이유 중 하나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자본수지에서 이를 완충해 털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아웃플로우 정책을 꾸준히 썼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아 속도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환율방어에 대한 한국은행의 노력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환율방어에 대한 일차적이고 종국적인 책임은 재경부가 갖고 있어 굉장히 아픈 지적”이라며 “우리나라가 정책대응을 하는 데 어려운 점은 언론과 국회의 시각”이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