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채관련 간담회

- 패널들이 지적해주신 것들이 문제가 되고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유동성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다. 초기 발행을 많이 해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PD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명목금리 부분에 대해 지적했는데. 물가연동 국채는 기본적으로 실질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다. 명목수익류를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물가연동국채는 위험할 수 있다. 기존의 명목국채라고 다른 것으로 볼만한 연구도 있다. 원리금 보장기능도 문제가 될 수 는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발행하면 실질구매력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이나 기관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 개인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긴 하다. 일본은 개인투자자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세금이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이다. 이자지급 시스템이 안돼 있다. 그래서 일본은 개인투자자를 막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처음에 참여를 금지했다가 나중에 참여를 시켰다. 외인 세금 면제됐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투자자는 세금을 내고 어떤 투자자는 안내야 됐기 때문이다. 이후 원천징수 면제후 외국인 투자를 허용했다.
물가연동국채의 도입이 통화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