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안정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될지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분분하다.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춰 장기적으로 안정효과가 있을 것이란 견해와 단기적으로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견해가 나오는 것 같다.

노무현 정부들어 8차례나 땜질식으로 만든 부동산대책이 실패한 원인은 뭘까? 그건 시장의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의 장단기 수급이나 금리 등 시장의 원리로서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하는데 세금폭탄이나 대출억제 등 대증처방에 치우쳐 정책효과는 거두지 못한채 정책의 신뢰성만 떨어뜨렸다.

필자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급의 문제를 거론하기 보다는 금리의 문제를 언급하려고 한다.

노무현 정부들어 부동산값이 많이 뛴 근본원인은 저금리로 인해 유동성이 많이 풀려있기 때문이라는 건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인이나 경제관료들은 이를 외면하려고 한다. 경기부양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경기도 부양하고 집값도 안정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은행의 금통위 내부에서도 이같은 주장에 동조하는 금통위원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들린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한국과 미국의 중앙은행이 콜금리(미국의 경우 연방기금금리)를 어떻게 조정했는지를 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미국은 경기가 둔화조짐을 보이자 우리나라의 콜금리와 같은 연방기금금리를 2000년 6.25%에서 2001년부터 내리기 시작해 2003년 6월26일에는 1.0%까지 내린다. 무려 5.25%포인트나 내린 것이다.

저금리로 유동성이 넉넉하게 풀린데 힘입어 경기가 다소 회복된 반면, 부동산값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버블 논란이 일자 연준은 연방기금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

2003년 6월26일부터 2004년 6월29일까지 1년간 1%의 저금리를 유지하다 2004년6월부터 올리기 시작해 2006년 6월30일 5.25%로 올렸다. 2년동안 FOMC가 열릴 때마다 0.25%포인트씩 무려 17차례 올렸다. 이 기간동안 4.25%포인트나 올린 것이다.
한국은행은 과연 어땠는가?

한국은행은 2001년 2월8일 5.25%이던 콜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기 시작해 연준이 연방기금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2004년 11월11일까지 3.25%로 낮췄다. 3년9개월 동안 2%포인트 낮춘 것이다.

그러다가 작년 10월부터 콜금리를 올리기 시작해 올해 8월10일에는 4.25%로 올렸다. 10개월동안 1.25%포인트 올린 셈이다.

연준이 연방기금리를 5.25%포인트 내린 사이 한은은 2%포인트를 내렸고, 연준이 4.25%포인트를 올리는 사이 한국은행은 1.25%포인트를 올렸다

경기부양을 위해 콜금리를 내리는 데도 소극적이었고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 콜금리를 올리는데도 소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통화정책이 경기부양을 제때 하지 못하고 부동산값을 잡는 데도 실기하는 뒷북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다르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연준을 따라서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될 것이다.

그러나 연준은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지 않고 어떤 토끼를 먼저 잡아야 할지 결정하고 거기에 총력을 기울인 후 다른 토끼는 그 다음에 잡는다는 걸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국은행 앞에는 경기와 부동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가 놓여 있다. 한꺼번에 두 마리를 잡으려다 보면 모두 놓칠 우려가 있다. 하나라도 제대로 잡고 다른 토끼는 그 다음에 잡는 과단성이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