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절반은 셋방살이
- 상위 6.6%가 477만채 소유 … 가구당 평균 5채 보유
-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해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5일 지난 15년간 주택공급이 크게 늘어났으나 절반은 ‘집부자들’한테 돌아갔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그렇다면 공급된 주택의 절반을 사들여 집을 여러 채씩 소유한 다주택자들은 몇 명이나 되고 이들이 소유한 총주택수는 몇 채나 될까?

이날 심상정 의원은 통계청 ‘총조사’ 중 ‘타지주택소유현황조사’를 분석한 결과, 집을 두 채 이상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는 전체 가구의 6.6%인 104만6,857가구이며, 이들이 소유한 주택수는 최대 477만3,706채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타지주택소유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일반) 가구 중 ‘현재 살고 있는 집 이외에 타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대답한 다주택가구는 6.6%인 104만6,857가구이다.

‘현재 살고 있는 집 이외에 타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한 1가구1주택자는 49.0%인 778만1,243가구이다. ‘현재 셋방살이를 하고 있으나 타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대답한 가구는 4.2%인 66만7,692가구로 나타났다.

어떤 사정이든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가구는 이들이 전부이고, 이들을 제외한 ‘현재 셋방살이를 하고 있고 타지역에 소유한 집이 없다’고 대답한 590만923가구(전체의 37.1%)와 무상가구 49만413가구(전체의 3.1%)는 집을 한 채도 소유하지 못한 가구이다.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전월세에 살고 있으나 타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대답한 66만7,692가구는 집을 구입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전월세를 주고 그 보다 적은 액수의 전월세를 살고 있거나, 직장 또는 자녀교육 등의 사정으로 현재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극히 소수의 특수한 예를 빼면 이들이 ‘타지역에 소유한 집’은 한 채라는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하면 ‘셋방살이 중이나 타지역 주택소유’가구를 포함해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총주택수는 844만8,935채이며, 나머지 477만3,706채는 104만6,857가구의 다주택자들이 가구당 4.6채씩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터무니없는 분양가로 부유층만 입주할 수 있는 ‘묻지마 신도시 건설’과 함께,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또 집을 사는 ‘로또 대출’을 전면 손질해야 주택소유편중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1가구 3주택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2주택도 실수요자임을 증명할 경우에만 대출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을 하지 않는 정부의 대출규제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