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가격에 대한 격렬한 논란 속에 금통위가 열렸다. 11월 금통위는 정책금리를 4.5%로 동결했고, 당일 시장 금리는 직전 3일 금리 상승분(16bp)의 반(8bp)을 되돌렸다.
- 이번 금통위의 경기판단은 전보다 개선됐다. 소비만 부진한 부분으로 지적됐고, 수출과 설비 및 건설투자는 양호하거나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물가는 당초 예상 보다 낮게,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상당시간이 부동산 문제에 할애됐다. 외부 압력을 부인했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다. 위원들 사이에서 관련된 발언이 많았다거나 계속해서 고민하겠다 혹은 면밀히 주시하겠다는 발언들이 이를 입증한다. 표면적으로 “통화정책은 여러 상황을 종합한다, 부동산 시장 흐름이 고려 요소 중 하나인 것은 틀림없다”는 원론적 코멘트에 그쳐, 이것만으로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유추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아파트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발언을 보태, 당장 대응할 의도는 없다는 점도 시사했다.
- 통화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 모두 발언은 여전히 “경기→물가→부동산가격→정책종합”의 순서로 진행됐고, “고려 요소중 하나, 종합적 고려”가 반복됐다. 경제 여건이 통화정책의 1순위이며, 부동산가격은 차순위 고려사항이라는 것이다. 경제 여건이 양호하고 부동산 가격만 매우 위험스러울 때 해당 시점의 고려사항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
- 현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경기와 부동산 부문의 상반된 요구 사이에 끼어있는 상태다. 부동산 문제만 보면 금리를 인상해야 할 시점이지만, 경기 사이클 상으로 보면 동결 혹은 인하가 필요할 수도 있는 시점이다.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팽창적 통화정책의 요구는 지속될 법한 상황인 것이다. 이런 경우, 어느 한쪽의 문제가 심각하게 악화되지 않는 이상 현 수준에서의 동결이 통화정책이 지향할만한 최선일 수 있다.
- 2005년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한국은행은 상당기간 정책금리를 움직이지 않다가 10월에 가서야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 2005년중, 전국주택가격은 2월부터 8개월 연속 누적으로 4% 이상 올랐지만(강남지역은 8.8% 상승), 2004년 1/4분기부터의 경기 하향 추세 이후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의 8개월 연속상승,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6개월 상승추세를 확인한 뒤에나 정책금리 인상을 시작했다.
- 하지만 2006년 현재,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3개월 연속 올랐고,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1개월 올랐을 뿐이다. 아직 확실한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얘기다. 게다가 금리도 이미 여러 차례 올린 상태라는 점도 2005년과 지금의 차이점이다.
-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당국의 통상적인 대응책은 모든 규제를 일시에 집중하는 방식도 있지만, 부동산 문제는 2005년과 마찬가지로 미시적인 규제대책 이후에도 문제가 지속될 경우 통화정책 동원을 검토할 것이다. 통화당국은 정부의 미시적인 규제대책 발표와 그 효과를 지켜보는 동안, 그리고 경기확장추세를 확인하기 전에는 금리 인상을 결정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기존 전망대로 2007년 2/4분기를 금리 추가 인상 시점으로 본다.
- 금리는 당분간 답답한 흐름을 보일 것 같다.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크게 휩쓸리는 모습을 보였던 채권시장은, 단기간내 정책금리의 인상도 인하도 모두 어려워진 상황에 진입했다. 인하론이 고조되던 시기 4.6%대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4.8%대에 육박했다가, 당장 인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자 4.7%대로 내렸다. 당분간, 4.6%대를 하단으로 약세 추세를 보일 것이고, 금리인상이 임박했다고 예측되는 시점에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단, 한 두달의 지표변화로는 금리인상/인하론을 예측하기 어려워, 금리 정체 현상이 조금 길어질 수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