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수장인 권오규 부총리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을까.
최근 권오규 부총리는 한은과 거시경제기조에 대한 인식공유를 강조한 바 있다.
지난 달 20일 권 부총리는 한 강연에서 “향후 경기추이, 물가압력,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은과 거시경제기조에 대한 인식 공유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9일 오전 9시 49분에 유료기사로 송고된 바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한국은행과 의견을 공유해 거시경제기조에 대해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조율하겠다”는 발언도 덧붙였다.
권 부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국정감사 당시 “경제가 어려운데 금리를 올리는 엇박자 정책을 취해서 되겠느냐”는 무수한 질책을 받은 뒤 나온 것이다.
금리결정은 금통위 고유권한이란 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이라 넘어갈 수도 있지만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자신이 주도하지 않은 일로 무수히 질책을 받다 보면 권 부총리 입장에서는 내심 억울하고 불쾌한 감정이 쌓였을 수도 있다.
때문에 당시 ‘한은과 거시경제 인식 공유’ 발언은 상식이나 관성적인 발언이 아닌, 상당한 ‘의지’가 담긴 발언으로 읽혔다.
그리고 이후 경기의 하방리스크 증대에 대한 각계의 인식 공유가 진행되면서 지난 8월과 같은 ‘엇박자’ 가능성은 크게 줄었다.
그러나 부동산이라는 복병을 만나 다시 ‘엇박자’ 분위기가 조성됐다.
진위야 어찌됐든 이성태 총재의 ‘균형금리 6~8%’ 발언이 나온데다 청와대 비서관의 한은 방문, 부동산의 주적이 저금리라는 청와대의 판단 등이 겹쳐진 것.
여당은 금리인하를, 청와대는 금리인상을 원하는 듯한 당청의 묘한 엇박자 속에 재경부가 놓여 있다.
권 부총리는 재경부의 조세, 금융, 국제 등 여러 정책파트 가운데 거시정책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지난 국정감사 때는 “거시정책에 관한 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감도 상당하다.
일단 시장은 뉴스핌 컨센서스 조사에서 ‘금리동결’에 몰표를 던졌다.
권 부총리의 ‘한국은행과 같은 길’ 공언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인 셈인데, 이래저래 금통위의 결정 여부가 주목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