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고민되네"
"바다이야기가 부동산이야기가 됐다!" "집값을 잡을 유일한 보루는 한국은행뿐"
최근 전국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 홈페이지에는 '콜금리 인상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된다'는 네티즌들의 글이 폭주하고 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정부의 어떤 정책도 더이상 집값을 잡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미국, 영국은 금리를 올리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찌 이런가요"라며 "한은과 이성태 총재만 믿습니다. 금리 올려서 집값 잡아주세요"라고 밝혔다.
다른 네티즌은 "남들은 부동산 도박하여 일주일에 1억, 한달에 3억씩 버는데 저는 매월 100만원 피눈물로 벌어둔 적금 이자라도 한 푼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며 "콜금리 즉각 4.5%에서 15%로 인상하세요"라고 주장했다.
'일본처럼 제로(0)금리로 간다는거냐'는 네티즌의 질책도 올라와 있다.
이 네티즌은 "내년 대선 때문에 여당선거승리를 위해 콜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계속 부동산을 폭등시킨다면 결국 일본처럼 제로금리로 가지 않겠느냐"며 "그때는 무섭네요~"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서민들의 분통어린 질책의 목소리가 오는 9일 열릴 예정인 '11월 금통위'의 콜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초미의 관심이다.
특히 최근 서울 강남에서 일기 시작한 부동산 폭등세는 정부의 어설픈 정책으로 분당과 용인 등지로 전파되더니 이젠 서울 서북구에 이어 수도권 전체로 파급되고 있지만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로 그동안 우리 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느정도 완화되는 분위기다.
또 최근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우리 경기가 성장궤도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물가는 어느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미국 역시 연착륙에 성공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11월 금통위에서는 부동산 문제 외에 별다른 재료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은은 중앙은행으로서 부동산 문제에 직접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누차 밝힌 바 있다.
한은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도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한은은 한은법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에 의해 부동산문제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이성태 총재는 "통화정책을 통해 부동산버블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현재 한은법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에는 한은이 부동산대출 총량 규제 등 직접적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은의 이같은 논거에는 중앙은행이 부동산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
한은은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물가와 성장의 중장기 흐름을 중시하여 운용돼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의 불안은 통화정책기조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자금배분의 왜곡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도 함께 고려하면서 금리정책을 결정.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관련, 금통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가격의 상승원인이 유동성 과잉공급 등 금융요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금통위원들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은 관계자는 "최근 집값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있다"고 밝혔다.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해 집값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은 내부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부동산가격과 금리 간에는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대답했다.
한은의 다른 관계자는 "최근 집값 상승이 국지적인 문제인지 여부는 판단기준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며 "향후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 한달간 6억원이 넘는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 수가 2만7000가구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날 긴급 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전국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 홈페이지에는 '콜금리 인상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된다'는 네티즌들의 글이 폭주하고 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정부의 어떤 정책도 더이상 집값을 잡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미국, 영국은 금리를 올리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찌 이런가요"라며 "한은과 이성태 총재만 믿습니다. 금리 올려서 집값 잡아주세요"라고 밝혔다.
다른 네티즌은 "남들은 부동산 도박하여 일주일에 1억, 한달에 3억씩 버는데 저는 매월 100만원 피눈물로 벌어둔 적금 이자라도 한 푼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며 "콜금리 즉각 4.5%에서 15%로 인상하세요"라고 주장했다.
'일본처럼 제로(0)금리로 간다는거냐'는 네티즌의 질책도 올라와 있다.
이 네티즌은 "내년 대선 때문에 여당선거승리를 위해 콜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계속 부동산을 폭등시킨다면 결국 일본처럼 제로금리로 가지 않겠느냐"며 "그때는 무섭네요~"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서민들의 분통어린 질책의 목소리가 오는 9일 열릴 예정인 '11월 금통위'의 콜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초미의 관심이다.
특히 최근 서울 강남에서 일기 시작한 부동산 폭등세는 정부의 어설픈 정책으로 분당과 용인 등지로 전파되더니 이젠 서울 서북구에 이어 수도권 전체로 파급되고 있지만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로 그동안 우리 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느정도 완화되는 분위기다.
또 최근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우리 경기가 성장궤도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물가는 어느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미국 역시 연착륙에 성공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11월 금통위에서는 부동산 문제 외에 별다른 재료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은은 중앙은행으로서 부동산 문제에 직접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누차 밝힌 바 있다.
한은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도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한은은 한은법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에 의해 부동산문제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이성태 총재는 "통화정책을 통해 부동산버블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현재 한은법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에는 한은이 부동산대출 총량 규제 등 직접적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은의 이같은 논거에는 중앙은행이 부동산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
한은은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물가와 성장의 중장기 흐름을 중시하여 운용돼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의 불안은 통화정책기조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자금배분의 왜곡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도 함께 고려하면서 금리정책을 결정.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관련, 금통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가격의 상승원인이 유동성 과잉공급 등 금융요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금통위원들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은 관계자는 "최근 집값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있다"고 밝혔다.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해 집값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은 내부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부동산가격과 금리 간에는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대답했다.
한은의 다른 관계자는 "최근 집값 상승이 국지적인 문제인지 여부는 판단기준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며 "향후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 한달간 6억원이 넘는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 수가 2만7000가구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날 긴급 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