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은 담보요구, 대기업은 신용대출
- 중기 대출 수도권 편중현상도 심각 65.22% 수도권 쏠려
- 1년 이하 대출 67%에 달해, 대출기한 장기대출로 연장해야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신용대출은 38.1%인 반면 대기업의 경우는 78.0%여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행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9월 기준으로 담보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담보대출과 신용보증대출이 각각 40.6%, 21.3%인 반면 대기업의 경우는 각각가 19.6%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신용보증대출 비율도 2004년말 28.5%에서 2006년 9월 21.3%로 5.2%p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축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2005년말 24.8%이던 인용보증 대출 비율이 21.3%로 3.5%P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담보대출은 37.5%에서 40.6%로 3.1%p 늘어나 신용보증대출 비율 축소가 담보대출 비율로 전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바젤Ⅱ의 실시와 보증제도 축소에 따라 담보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은행이 신용대출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심상정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대출의 잔존평균 만기가 16개월에 불과해 미국(27개월)이나 유럽(55개월)보다 현저히 짧으며 이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상환압박이 잦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만기 1년 이하 대출이 전체의 67%에 달한다"며 "대출기한을 장기대출로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증기금의 수도권 편중에 이어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 있어서 수도권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행이 심상정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대출은 2006년 6월말 현재 36조4,536억원으로 전체 대출 55조8,930억원의 65.22%에 달하고 있다.
특히 전북(1.50%), 충북(1.76%), 강원(1.09%), 제주(0.42%) 지역의 경우 1%대에 불과한 상황이며 광주전남 3.52% 대전충남 4.26%, 대구경 8.72% 등 대부분 지역이 10%대를 넘지 못했으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13.50%로 나타났다. 더구나 수도권 대출비율은 2004년 63.51%, 2005년 64.52%, 2006년 65.22%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2004년 36.49%, 2005년 35.48%, 2006년 34.78%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심상정의원은 이와 관련 중소기업은행의 설립 취지가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고시업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그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무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이 금융서비스에서도 소외받는 것은 중소기업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의원은 최근 중소기업은행의 사업다각화 경향과 관련 “중소기업은행이 시중은행들의 대형화, 겸업화 경향을 쫓으면서 수익성 확보에 지나치게 치우치려는 경향이 있다”며 “외형의 확대나 수익성 개선 보다도 시중은행이 외면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