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화송금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외환관리 전산망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23일 "지난 6월 재경부에서 협의가 오기 전까지 규정의 예외조항으로 우리은행의 북한 송금이 제대로 체크되지 못했다"며 "외환관련법에 그 부분이 보고사항에 누락돼 있어 현금이 북한에 송금되는데고 한은에서 체크가 않되는 것은 외환관리의 허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에서 유엔의 대북제재가 나오면서 북한에 외화가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집중적인 관심 대상"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성태 총재는 "외국환 거래에 의해 나타난 것은 파악하고 있지만 현금에 의한 것은 파악되고 있지 않다"며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지 못했지만 앞으로 유념해서 관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이 나가는 것은 세관에 신고사항으로 세관에서 파악하고 있다"며 "향후 재경부와 협의해서 외국환 거래에 대해 정교하게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23일 "지난 6월 재경부에서 협의가 오기 전까지 규정의 예외조항으로 우리은행의 북한 송금이 제대로 체크되지 못했다"며 "외환관련법에 그 부분이 보고사항에 누락돼 있어 현금이 북한에 송금되는데고 한은에서 체크가 않되는 것은 외환관리의 허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에서 유엔의 대북제재가 나오면서 북한에 외화가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집중적인 관심 대상"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성태 총재는 "외국환 거래에 의해 나타난 것은 파악하고 있지만 현금에 의한 것은 파악되고 있지 않다"며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지 못했지만 앞으로 유념해서 관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이 나가는 것은 세관에 신고사항으로 세관에서 파악하고 있다"며 "향후 재경부와 협의해서 외국환 거래에 대해 정교하게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