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지난 6월, 8월 정책금리 인상은 콜금리 수준이 낮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회 재경위 소속 서병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다음은 서 의원과 이 총재간 질의응답 내용.
서병수 의원 : 한국은행의 적시성 있는 경기진단에 질의가 있었다. 경제성장 전망치가 실적치와 상당한 오차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전히 5%의 경제성장률을 고집하고 있다. 질의 답변상황에서도 하반기 어려울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수정 불가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인 전문가들과 연구기관들은 수정을 가하고 있다.
이 총재 : 지금 10월 중순이다. 금년도 경제전망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5%내외로 본다.
서 의원 :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 3-4개월 간격으로 규모를 적게 말했다. 40억달러규모가 7월달에 발표를 했다. 여전히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가
이 총재 : 40억달러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에 굳이 밖으로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큰 변화가 있을때에만 알려드리는게 필요하다고 본다. 차이가 작을 때에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발표하지 않는다.
서 의원 : 실제 전망치와 정부가 원하는 전망치를 맞추기 위해 흘리는 것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이 총재 : 내부의 과정을 겪어 보면 그런 오해를 하지 못할 것이다.
서 의원 : 6월과 8월 금리 인상은 올바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이 총재 : 성장속도가 둔화된면에 의해 그런 것 같다. 경기속도가 떨어지면 금리를 내리고 느려지면 올리고 하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콜금리 수준이 상당히 낮다고 봤다. 이것이 금융행동에 여러가지 부분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봤다. 실물쪽이 허락만 한다면 부작용 소지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봤다.
서 의원 : 8월 금통위 의사록에 논란이 있었다. 3명의 금통위원이 반대했다. 찬반투표 전례가 있는가 후속조치가 있는가
이 총재 : 전례는 있었다. 반대 의견이 명시적으로 기술돼 있다. 후속조치는 회의를 통해 매월 수정해 나가고 있다.
서 의원 : 정부의 정책목표를 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부동산 가격만을 변수로 콜금리를 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 총재 : 부동산만이라면 그 전에도 많은 인상이 있어야 했다. 여러가지 면을 고려해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본다.
서 의원 : 한은 적자발생이 통안증권 발행과 이자 비용에 있는 것 아닌가
이 총재 : 그것보다는 원화환율 하락과 국제금리의 변동에 있다. 거기에 통안증권 발행 잔액에 늘어난게 포함될 수 있다.
서 의원 : 통안증권 발행이 늘어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부담아닌가. 외화를 사들이려는 목적 아닌가.
이 총재 : 부담이다. 사후적으로 통안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서 의원 : 외환자산 운용수익률이 이자지급액보다 높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변동성이 심하다
이 총재 : 외환자산 운용수익률이 2004년과 대체로 라이보 금리 보다 높은 편이다. 물론 낮은 해도 있다.
서 의원 : 적정외환보유액 목표를 산정해서 지킬 의사는 없는가
이 총재 : 적정외환보유액 산정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있다. 산정했을 때 그러면 외환시장의 상황이 다르게 움직일 때 외환시장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서 의원 : 국가채무에 통화안정증권을 포함해야 하는가
이 총재 : 일반적인 용어의 정의 상 국가채무에 안들어간다. 통념상 포함하지 않고 있다. 원칙적으로 중앙은행이 자기가 자산운용을 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통상이다. 굳이 국가채무로 하지 않아도 된다. 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 문제는 국민들의 감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 총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회 재경위 소속 서병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다음은 서 의원과 이 총재간 질의응답 내용.
서병수 의원 : 한국은행의 적시성 있는 경기진단에 질의가 있었다. 경제성장 전망치가 실적치와 상당한 오차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전히 5%의 경제성장률을 고집하고 있다. 질의 답변상황에서도 하반기 어려울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수정 불가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인 전문가들과 연구기관들은 수정을 가하고 있다.
이 총재 : 지금 10월 중순이다. 금년도 경제전망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5%내외로 본다.
서 의원 :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 3-4개월 간격으로 규모를 적게 말했다. 40억달러규모가 7월달에 발표를 했다. 여전히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가
이 총재 : 40억달러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에 굳이 밖으로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큰 변화가 있을때에만 알려드리는게 필요하다고 본다. 차이가 작을 때에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발표하지 않는다.
서 의원 : 실제 전망치와 정부가 원하는 전망치를 맞추기 위해 흘리는 것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이 총재 : 내부의 과정을 겪어 보면 그런 오해를 하지 못할 것이다.
서 의원 : 6월과 8월 금리 인상은 올바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이 총재 : 성장속도가 둔화된면에 의해 그런 것 같다. 경기속도가 떨어지면 금리를 내리고 느려지면 올리고 하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콜금리 수준이 상당히 낮다고 봤다. 이것이 금융행동에 여러가지 부분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봤다. 실물쪽이 허락만 한다면 부작용 소지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봤다.
서 의원 : 8월 금통위 의사록에 논란이 있었다. 3명의 금통위원이 반대했다. 찬반투표 전례가 있는가 후속조치가 있는가
이 총재 : 전례는 있었다. 반대 의견이 명시적으로 기술돼 있다. 후속조치는 회의를 통해 매월 수정해 나가고 있다.
서 의원 : 정부의 정책목표를 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부동산 가격만을 변수로 콜금리를 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 총재 : 부동산만이라면 그 전에도 많은 인상이 있어야 했다. 여러가지 면을 고려해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본다.
서 의원 : 한은 적자발생이 통안증권 발행과 이자 비용에 있는 것 아닌가
이 총재 : 그것보다는 원화환율 하락과 국제금리의 변동에 있다. 거기에 통안증권 발행 잔액에 늘어난게 포함될 수 있다.
서 의원 : 통안증권 발행이 늘어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부담아닌가. 외화를 사들이려는 목적 아닌가.
이 총재 : 부담이다. 사후적으로 통안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서 의원 : 외환자산 운용수익률이 이자지급액보다 높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변동성이 심하다
이 총재 : 외환자산 운용수익률이 2004년과 대체로 라이보 금리 보다 높은 편이다. 물론 낮은 해도 있다.
서 의원 : 적정외환보유액 목표를 산정해서 지킬 의사는 없는가
이 총재 : 적정외환보유액 산정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있다. 산정했을 때 그러면 외환시장의 상황이 다르게 움직일 때 외환시장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서 의원 : 국가채무에 통화안정증권을 포함해야 하는가
이 총재 : 일반적인 용어의 정의 상 국가채무에 안들어간다. 통념상 포함하지 않고 있다. 원칙적으로 중앙은행이 자기가 자산운용을 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통상이다. 굳이 국가채무로 하지 않아도 된다. 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 문제는 국민들의 감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