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발생에 대한 회계법인 처벌이 너무 약해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19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0년부터 2006년 9월까지 발생한 총 23건의 분식회계 사건 중 회계법인이 징계된 사례는 단 한건에 그쳤다"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상장사로서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SK글로벌과 하이닉스, 현대상선의 분식회계 사건에서 회계법인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SK글로벌 사태의 경우 '회계사 2명 등록취소' 및 직무정지 1년 조치가 이뤄졌을 뿐 영화회계법인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하이닉스·현대상선의 경우에도 4명의 회계사에 대한 징계만 이뤄졌을 뿐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삼일회계법인의 현대건설 부실감사에 대한 봐주기는 금감원이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며 "증선위는 회의록일체를 공개해야 함은 물론 제도개선을 우선해 신뢰회복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19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0년부터 2006년 9월까지 발생한 총 23건의 분식회계 사건 중 회계법인이 징계된 사례는 단 한건에 그쳤다"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상장사로서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SK글로벌과 하이닉스, 현대상선의 분식회계 사건에서 회계법인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SK글로벌 사태의 경우 '회계사 2명 등록취소' 및 직무정지 1년 조치가 이뤄졌을 뿐 영화회계법인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하이닉스·현대상선의 경우에도 4명의 회계사에 대한 징계만 이뤄졌을 뿐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삼일회계법인의 현대건설 부실감사에 대한 봐주기는 금감원이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며 "증선위는 회의록일체를 공개해야 함은 물론 제도개선을 우선해 신뢰회복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