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부양 준비하고 있어야...재정,통화정책 엇박자는 곤란" -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9일 "북핵 등 불확실 요인으로 내년 성장률이 4.3% 아래로 내려갈 위험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이 날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기름값이 내려간다든가 하면 더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주택버블이 꺼지거나 북핵 문제가 더 커진다든가 하면 더 못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사태의 경우 북미회담이나 6자회담이 성사될 경우 상황이 나아지겠지만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다든가 국지적인 도발을 감행할 경우 악영향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경기부양 여부에 대해서는 "세계경제가 경착륙 한다든가 북핵상황이 긴박하게 됐을 때 부양책을 준비안할 수 없다"며 "저희 판단으로는 지금 바로 실행을 하기보다는 잘 지켜보고 있다가 필요할 때 실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거시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몇달 전 한편으로는 금리를 올리고 한편으로는 재정을 푸는 조치가 같이 시행된 적이 있다"며 "엇박자를 놓는 일은 없어야 하고 우선 조율을 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 원장은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해진 이유로 세계경제의 둔화 가능성과 산업경쟁력 약화 등 경제의 기초체력 약화를 들었다.
이에 단기적인 경기 조절 대책보다는 교육 및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연금개혁, 한미 FTA 등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기초 체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원화강세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본 돈이 우리 돈에 비해 필요 이상으로 약세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와 금융기관이 좀 면밀히 대응을 해서 더 이상 급격한 환율의 변화를 막아주는 것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