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박재석 애널리스트는 16일 인터넷업종 분석보고서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부정클릭 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부정클릭에서 발생한 검색광고 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이는 단기적으로 포탈업체에게 부정적인 뉴스"라고 진단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이번 국정조사로 인해 독점적인 국내 CPC 시장의 역학 구조가 상당 부분 밝혀질 전망"이라며 "부정클릭에 대해 오버츄어에게 항의하면 영세 광고주의 광고 자체를 아예 거부하고 있는 관행 등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인터넷업종 분석보고서 내용입니다.

검색광고 시장의 빠른 성장과 더불어 부정클릭(Click fraud)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될 전망임. 올해 약 5,000억원으로 추정되는 검색광고 시장의 최소 20% 이상이 부정클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영세사업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정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 부정클릭 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부정클릭에서 발생한 검색광고 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이는 단기적으로 포탈업체에게 부정적인 뉴스임.

13일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정클릭의 사례 발표와 더불어 CPC 검색광고의 부정클릭에 대한 법령 마련이 논의되었음. 국정감사에서 현재 미국업체인 오버츄어가 국내 CPC 검색광고 시장의 96%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포탈업체간의 수수료 배분 비율과 요금체계 등 영업관련 자료를 오버츄어와 포탈업체들에게 요구하였음. 그러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모두 답변을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국정감사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사본을 첨부해 재요청을 한 상태임. 만약 국정감사를 위한 공식자료 요청시 해당 기업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불성실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 법적인 제재가 가능한 상태이어서 계속 미룰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됨. 따라서 금번 국정조사로 인해 독점적인 국내 CPC 시장의 역학 구조가 상당 부분 밝혀질 전망이며, 부정클릭에 대해 오버츄어에게 항의하면 영세 광고주의 광고 자체를 아예 거부하고 있는 관행 등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