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채발행 규모가 8년 만에 200조원이 불어나 조만간 3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1998년부터 발행해 온 적자보전용 국채 발행도 참여정부 들어 급속히 늘어 올해 6월까지 이자만 1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박명광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국고채 발행 잔액은 198조4,000억원, 외평채권 잔액은 19조2,000억원으로 이를 포함한 국채 전체 합계잔액은 256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채,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구성되는 국채는 10년 전인 1997년에만 해도 28조6,000억원에 불과했지만 불과 10년만에 227조9,000억원이 증가해 증가율로는 무려 897%를 기록했다.

2002 년말 국채 잔액이 103조1,000억원으로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74조5,000억원이 늘었고 참여정부 들어서는 이보다 더 불어 3년 6개월동안 153조4,000억원이 늘었다.

국고채의 경우 1997년말 6조3,000억원에서 2002년말 55조6,000억원으로 늘어나 국민의 정부(49조3,000억원), 참여정부(142조8,000억원) 10년 동안 192조1,000억원이나 늘었다.

외평채(원화+외화)는 1997년말 4조2,000억원 잔액에서 2002년 20조7,000억원으로 늘었지만 지난해와 올해 9조3,000억원 상환해 올 6월말 현재 19조2,000억원을 기록 중이다.

국민주택채권은 1997년말 4조9,000억원, 2002년말 25조7,000억원, 올 6월말 38조9,000억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지난 1998년부터 발행해 온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 잔액은 올 6월말 현재 48조9,000억원으로 98년 9조7,000억원 발행 이후 10년 동안 40조원 가까이 늘었다.

2003년 3조원, 2004년 2조5,000억원, 2005년 9조원을 발행했고 올해 6월까지 7조9,500억원을 발행해 참여정부 들어서만 22조 4,500억원이 불었다. 반면 상환액은 2000년 1조6,000억원이 유일했다.

이에 따라 이자 부담도 늘어 올 6월까지만 1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보전 국채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은 2004년 1조8,000억원 지난해 2조원을 기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