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문서에 의한 비조치의견서 제출이 허용되고 제출기관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추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운영규칙을 개정해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조치의견서제도는 청구인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감독당국이 향후 금융감독법규에 근거한 제제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제도다.

지난 2002년 5월 증권분야에 최초로 도입됐으며 지난 2005년 7월부터 전 금융권역으로 확대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홍보도 부족해 제도 도입이후 이용실적이 4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사전심사청구서 제출방법을 간편화하기 위해 현행 서면 제출이외에 전자문서 제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제출기관에 증선위를 추가했으며, 다수 관련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소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는 원스탑 서비스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조치의견서제도 전용코너를 설치, 적극적인 홍보와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운영규칙 개정으로 사전심사 청구및 처리절차가 간편화대 비조치의견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감독규제의 예측가능성, 시장친화적인 감독제도에 기여코자 도입된 이 제도가 활성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